지금 우리가 비교적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인지적 한계 덕분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경중으로 따져도, 긴급성으로 따져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여러 위협이 한꺼번에 인류를 압도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생물다양성 및 흙(표토)과 물의 급격한 소실 등이 어떤 무시무시한 미래를 예고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상상해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근대문명이 작동하기 위한 연료, 즉 석유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약육강식의 국제질서가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또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누구나 좀더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전운이 더욱 짙어지면서 ‘불타는 지구’ 못지않게 핵겨울이 도래할 가능성마저 상당하게 높아지고 있다. 혹시 인류사회가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거나 운이 좋아서 핵전쟁은 모면할 수 있다고 해도, 전 세계에 있는 핵발전소들과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들에서 일어날 사고들은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상업용 원자로들이 70년 넘는 세월 동안 가동되어왔지만, 작년에 핀란드에 건설된 것 하나를 제외하면 원전에서 나오는 수명이 다한 폐연료봉 등 방사성 높은 핵폐기물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영구 시설이 지금까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핵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물질을 인류가 얼마나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진실로 두려운 것은, 이 모든 가공할 사태를 초래하고도 그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는 무기력한 정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불신, 기성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이 극단적 구호를 외치는 선동가 정치인들을 키우고 있다. 올여름 유럽에서 치러진 선거들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이지만, 극우 정치세력들이 전 세계에서 확실하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 현상은 더이상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신흥 극우 포퓰리스트들은 대체로 과거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내세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인 경제적·사회적 곤경을 엉뚱하게도 이민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킨다. 이들은 정치적 자원을 독식하면서 민심을 잃은 엘리트 지배층과 거리를 두는 척하면서 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기자신들과 과두 금권정치의 배후세력 ‘1%’의 권력을 키우고 호주머니를 부풀리는 데 몰두하여 전쟁까지도 불사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류 언론은 무지한 하층민들이 어리석어서 선동에 쉽게 넘어간다는 식으로 논평하거나, 가난한 사람들도 실은 자본주의적 욕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유층, 엘리트들에 대한 왜곡된 적개심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그럴듯한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평결을 내리고 넘어간다면, 자신들의 노력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세계화된 경제에 의해서 갈수록 주변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근대적 가난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는 동기가 생겨날 수 없다. 사회정의를 위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부의 상향 재분배에 복무하고 있는 정당 및 정치지도자들의 위선과 허위를 향해 눈을 돌릴 이유도 없다. 더 나아가, 어쩌면 정치의 근본 목적은, 자원의 배분 같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원초적인 욕구, 즉 공동체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 삶과 가치를 존중받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통찰에 이르게 될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주의, 파시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마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모른다. 우리 대부분이 ‘민주주의’라고 오인하고 있는 대의정부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다. 선거대의제는 과두정치도, 독재도 가져올 수 있지만 민주주의(민중의 자기통치)를 실현할 수는 없다. 18세기 말에 근대국가의 대의제 통치시스템을 기초했던 엘리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사용한다면 이 형태의 정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의민주주의’라는 자가당착의 개념이 만들어졌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같은 그릇된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국 사회운동가 이보 모슬리가 쓴 《민중의 이름으로》(녹색평론사)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어쩌면 바로 거기서부터 인류의 거대한 불행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고 있었다면, 즉 민중이 정치적 의제를 통제할 수 있었다면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공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재생될 수 있는 에너지에 기반한 미래를 선택할지 보통의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매우 다른 궤도 위에 있을 것이다. 금융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출된 정치가들을 위해서 미래세대의 삶, 제3세계, 농촌을 사지에 몰아넣을 결정을 할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구의 안녕과 문명의 존속을 위해서 지금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있을 것이다. 고대 아테네인들이 폴리스의 안녕이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민중들은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 소외된 채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뒤죽박죽이 된 현 상황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런 비정치적(무비판적) 태도가 현상 체제를 강화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대 국가는 규모가 커서 민주주의를 시행하려면 선거대의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틀렸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투표는 오히려 작은 인구와 지역에서 유효한 방식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투표를 하겠는가. 허울 좋은 허풍쟁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위력이나 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자들이 표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동시에, 대표자로 당선된 사람이 임기 중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는지 유권자들이 소상히 알아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들(국민소환 등)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도 선거제도는 정당성을 잃는다(정치인들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치면서 벌이는 일들의 규모와 파장을 염두에 둔다면, 고작 다음번 선거에서 낙선하는 것을 두고 ‘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근대국가 수준에서 대의제를 채택하는 것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비인간적으로 유능하고 도덕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현실은 그럴 수가 없고, 200년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대의정부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금권세력과 손을 잡고, 전문가 집단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엘리트주의를 강화하고, 부패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결국 선거의 속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대표자 개인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선거가 현상(現狀)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득권층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치가 아무리 기능부전에 빠져도, 대의정부를 채택한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대전환’이 절실한 이 시대에 대의정부보다 더 부적합한 정체(政體)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독일 녹색당의 ‘변절’은 선거의 폐해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다. 환경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폭력, 사회적 정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세계 녹색당의 네 가지 기본원칙 위에서 일정한 지지층을 확보함으로써 공식 권력을 손에 넣은 독일 녹색당이지만, 자동차산업의 지원군을 자처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해외에서 벌어지는 생태적ㆍ사회적 파괴상에 눈을 감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노선에 순응, 협력하면서 LNG 터미널과 항구를 건설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그런 원칙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역시 득표로 대중의 신임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독일 녹색당으로선 신자유주의의 ‘시스템 내에서’ 작은 전환들을 성공시키는 데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세상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면, 녹색당은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선거제도를 폐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기후파국을 막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정상(正常)으로 간주되는 것들과 결별해야 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와 관계)의 사회적·정치적 조직을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기존 권력구조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전문가들보다 창의적인 아마추어들이 정치에 폭넓게 참여하는 일이 정말로 필요하다. ‘시민의회’는 바로 그런 일을 실현할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안되었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이제 시민의회 제도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고, 경색된 정치의 돌파구 역할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시민의회는 시민합의회의, 공론화위원회, 숙의민주주의 등으로도 불린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하다. 특정한 현안에 대해서 진정한 민의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생활세계의 지역, 계급, 성, 연령 등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출한 대표자들로 회의체(mini-public)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뒤에 합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시민의회는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숙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피상적이고 즉흥적인 의견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양식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시민의회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오늘의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하는 데 틀림없이 기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 특히 기후문제를 두고 열린 시민의회들이 내놓은 권고안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어떤 정치집단이나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기후정책 제안들보다 내용이 급진적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2017년 아일랜드 기후시민의회를 예로 들어보면, 일차적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한 뒤에, 개별 정책으로 신규 도로 건설보다 공공교통을 우선시하고,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참여자의 무려 80%가 탄소배출이 큰 활동에 대해서 기꺼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전문가 엘리트들보다 기성 권력구조의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추첨과 투표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비뽑기로 선출된 시민의원들은, 어떤 인구집단의 대표로서 그들을 대의(代議)하는 역할을 맡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자기자신에게 정직하고 충실해야 할 의무밖에 없기 때문에 숙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바꿀 수 있다. 또 창조적인 제3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이다. 시민의회 제도의 고유한 장점과 역할이 거기에서 나온다. 우리가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자면, 말 그대로 대담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항상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급진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선례들을 보면, 대중은 특권층 엘리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숙의하여 합의한 내용이라면, 설혹 자신이 져야 할 부담이 좀 커지는 정책일지라도 순순히 납득하고 따른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시민의회 제도의 도입을 더 지체하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인류가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지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본 경제학자 미즈노 가즈오(水野和夫) 교수는 기울어가는 미국 경제에 이어서 세계 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새롭게 장악할 세력은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한다. 필요가 아니라 그 자체의 확장욕에 의해서 끝없이 몸집을 키우는 자본주의는 수탈·착취를 할 수 있는 대상, 즉 프런티어(frontier)가 없을 때에는 증식이 불가능하고 붕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가 농촌, 제3세계, 미래라는 프런티어를 체계적으로 고갈시켜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단, 지식재산권과 우주라는 프런티어가 아직 남아 있다). 사정이 그렇다면,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자국 경제가 예외적으로 누려왔던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흥 강자 중국에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회유, 협박, 무력을 구사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가리켜서 ‘또하나의 냉전’ 정도로 규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에는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대로라면 세상이 끝장나기 전에는 전쟁이 종식될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방기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 우리는 대의정부 아래에서 정치적 평등,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시민권이라고 하는 권리들을 손에 넣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금과옥조인 줄 알고 떠받들었던 그 권리들은 우리가 우리 삶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의 핵심은, 루소의 지적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데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이 암이나 백혈병으로 숨졌다는 뉴스를 보고서도 스마트폰 없이 살아간다는 선택을 단호히 하지 못하고, 핵에너지의 파괴적 속성과 그것을 둘러싼 여러 차원의 불의에 대해서 분개하면서도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쓰지 않을 수 없고, 신자유주의 플랫폼은 파괴돼야 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설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요설에도 맞서지 못하고 못 이기는 척 포기하고 넘어가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모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치적 자유를 빼앗긴 결과이다.
“선진국 주민들이 화석자본문명의 안락과 편의를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거나 “저개발국 사람들은 왜 경제성장의 과실을 맛보면 안되는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일견 정의롭고 사리에 맞아 보이는 이런 논리는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물질주의 문명만 옳고,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나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진보된 문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건 우리 모두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흑백논리를 넘어서는 철학적 기반을 호모에코노미쿠스에 불과한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하고 얕보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다. 에너지 소비를 절대적으로 줄이고, 경제성장을 그만두고, 인구의 과반수가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무기를 버리지 않고는 인류는 미래를 맞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혁명은 민주주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꿈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태도이다. 체념해서는 안된다. 희망을 버리는 일도 역시 분명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