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끝났다.
매번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었지만,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생태위기,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 여야, 진보·보수 모두 위기를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은 이런 위기에 대한 해법보다는 엉뚱한 정쟁에 빠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파값 논쟁’이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대파값의 본질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대란이었지만, 정치권은 대파값을 알고 있는지 조롱에 집중했다. 반복되는 과일·채소류 가격 폭등에 대한 농민과 소비자 대비책이나 고질적인 농수산물 유통체계 문제 등을 언급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후위기로 앞으로 더 많은 농수산물 가격 대란과 풍수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다양한 노동·지역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진다.

또다시 반복된 비례 위성정당 논란
특히 이번 22대 총선 진행과정과 결과는 매우 당황스럽다.
2020년 총선부터 계속되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 위성정당 논쟁은 이번에도 계속되었다. 이번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 이외에도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했다. 또 시민단체 원로와 주요 활동가들로 구성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 위성정당 구성과 후보 심사과정에 개입했다. 얼마 전까지 대의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례 위성정당을 비판하던 이들이 ‘연합정치’, ‘시민단체 몫’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에 참여한 것이다.
그 이후로도 당황스러운 일들은 계속 반복되었다.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 2번으로 지명된 전지예, 정영이 두 후보에 대해 ‘반미·종북 인사’라는 보수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후보 재조정 필요 의견을 전했다. 사실상 거부의견이었다. 이 일로 결국 이 두 후보는 자진 사퇴했다. 그다음 후보로 지명된 임태훈 후보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을 이유로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연합이 후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임 후보자 부적격 사유가 대외적으로는 병역거부이지만, 실제로는 성소수자임을 밝힌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한 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이들 사건은 형식상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수만 명이 참여한 대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한 ‘국민후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당(母黨)인 더불어민주당이 ‘허락한 후보’만 승인되는 위성정당의 한계를 잘 보여줬다.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과 후보를 발표해온 민주노총 역시 이번 선거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작년 9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친자본 보수 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한 친자본 보수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정치적 입장을 보면 이런 결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함에 따라 진보당 지지자들이 많은 민주노총 내부에 혼란이 생겼다. 민주노총 내부에선 작년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진보당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을 지지하는 일부 간부들은 “진보당이 참여한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위성정당이 아니다”라며 항변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며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라는 발언까지 한 마당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민주노총은 수차례 대의원대회와 중앙집행위 회의 등을 거쳤으나, 결국 비례 위성정당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채 선거를 맞이했다.

독자적 진보정당의 종말, 조국혁신당의 부상
22대 총선을 둘러싼 난맥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함께 만든 선거연합 정당 녹색정의당이 정당 지지율 2.14%를 얻어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최소 의석 배분 기준 3%에 미달한 것이다. 진보정당 최초 4선 의원이었던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녹색정의당 지역구 후보 17명도 모두 낙선함에 따라 녹색정의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연합을 통해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3석을 확보했지만, 1980년대부터 이어져온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흐름은 이제 원외 정당으로만 남게 되었다. 2004년 국회의원 10석으로 시작한 민주노동당의 ‘거대한 소수’ 실험이 딱 20년 만에 끝나게 된 것이다.
한편 ‘제3지대 정당’을 표명하며 이합집산을 계속하던 이준석, 이낙연 두 정치인은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했다가 11일 만에 결별하며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져갔고, 그사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조국혁신당이 급부상하여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체 지지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4.25% 지지율을 획득하며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갖고 있던 원내 제3당 지위를 차지했다. 이 모든 일이 2월 초부터 4월 10일 총선일까지 불과 두 달 만에 벌어졌다.

정치구도와 인물이 중심이 된 선거
흔히 우리나라의 선거는 ‘정책선거’가 아니라, ‘정치구도’와 ‘인물’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그럼에도 각 정당은 정책을 발표하고, 언론은 이를 분석하면서 최대한 정책선거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이나마 찾아보기 힘들었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 주요 공약이었고, 여당은 ‘운동권 청산’, ‘국정 동력 확보’가 핵심 공약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파값 논쟁처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 탓을 제기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대파값 대란이 있었다며 대응하는 정치 공방만 이어졌다.
심지어 주요한 정책이나 공약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비상행동과의 정치협약 과정에서 소형핵발전소(SMR)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론을 정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들 현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과 부산 최대 쟁점 사항이다. 창당과 선거 일정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조국혁신당의 사례는 이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이 얼마나 뒷순위에 머물러 있는지 보여준다.

33.5%의 기후유권자,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한편 기후운동 진영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정치’를 주제로 활동했다. 매년 반복해오던 정책 평가와 협약, 캠페인의 정치적 효력이 다했다는 공감대와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극복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결합한 활동이었다.
12개 지역 3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작년 10월부터 수차례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기후정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 대응이 아니라, 정치 대응을 주제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기후·에너지 운동에서 이례적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기후시민의 정치세력화’ 같은 목표가 나오기도 했고, 22대 총선으로 끝나지 말고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비전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22대 기후국회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할 정당과의 ‘정치협약’, 유권자의 1.5%(약 66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하는 ‘기후 씨앗 모으기’ 활동 등이 이어졌다.
이와 별도로 전국 1만 7,000명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후유권자 캠페인을 펼친 ‘기후정치바람’, 시민사회 원로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선언과 언론 기고활동을 펼친 ‘기후정치시민물결’ 등 다양한 그룹이 22대 총선 기간 활동했다. 특히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3.5%라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기후유권자에 대한 기획기사를 내보냈고, 공중파 TV와 다른 신문도 기후위기 시대 기후유권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후공약을 가장 전면에 내건 녹색정의당 득표율은 기후유권자 추정 숫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후후보를 자처한 지역구 후보들도 있었으나, ‘기후후보로서 당선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기후정치 마당을 열었으나, 활용하지 못한 기후정의 진영
설문조사나 언론보도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번 선거는 모든 정당이 기후·환경 공약을 내건 첫 번째 선거였다. 진보정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그간 기후문제를 등한시해왔다고 비판받은 국민의힘도 올해 선거에서는 기후문제에 적극적이었다.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인재 영입을 4명이나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후공약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건 공약은 기후정의 진영의 요구와는 사뭇 달랐다. 기후위기 해법으로 핵발전소를 언급하거나 기후·환경 문제를 다루는 스타트업 지원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가 “원전 최강국 건설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외쳤던 것을 생각해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지역 민생 탐방을 통해 ‘원전이 곧 민생’이라거나 ‘탈원전은 반도체 포기’ 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핵발전소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기후위기와 핵발전소 문제, 산업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정부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후위기 대응방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덕도나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대해 기후정의 진영은 적극 반대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 당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탄소중립의 적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기도 했고, 평소 기후정치를 외치던 의원들이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했을 뿐 명확히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없었다.
거대 양당 지지자들이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오히려 현실적 감각이 없는 진보정당과 기후정의 진영을 공격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정치 마당이 열렸으나, 정작 기후위기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온 진보정당과 기후정의 진영은 그 마당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나 되는 기후유권자 중 다수는 기존 거대 양당에 투표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혹자들은 기후정치가 이미 ‘오염된 표현’이며, 현실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대중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가 진보진영만의 표현이 아닌 것처럼, 기후정치도 기후정의 진영만의 ‘신줏단지’가 아니다. 기후정치는 혹여 잡티가 튈까 애지중지 모시는 귀중품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 양당 기후정치의 한계를 비판하며 싸워야 하는 마당이다.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작은 마당이 벌어졌으나,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기후정의 진영과 진보정당이 철저히 패배한 선거였다. 기후정치 마당을 만든 것은 기후정의운동 진영이었으나, 정작 마당을 만든 이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정치적 중립에서 정치참여 운동으로
여기서 하나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최근 급격히 변화된 정치 지형이다.
시민단체 등을 통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대변형 운동이 최근 급격히 직접적인 정치참여 운동으로 바뀌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표가 정당가입률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당가입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2022년 당원 숫자는 1,065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20.7%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원 숫자는 각각 485만 명과 430만 명이다. 반면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민당 당원 숫자는 채 50만 명이 되지 않는다. 전체 인구수나 100년이 넘는 정당 역사를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이를 ‘페이퍼 당원’, ‘매집(買集) 당원’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자신이 당원인지 모르는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더불어민주당 당원 전체 숫자가 19.3% 늘어나는 동안, 당비 납부자는 36.6%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23.7% 당원 증가에 당비 납부자가 140.4%나 증가했다. 1,000원씩 납부하는 소액 납부자라도 정당이 직접 접촉하는 이들이 광범위하게 늘어났다는 점에선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많은 회원이 증가했다는 단체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것이 정당과 시민단체의 ‘정치적 효능감 차이’ 때문인지, 시민단체의 전략 부족의 결과인지 알 수 없지만, 시민들은 이제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익숙해졌고, 그 목소리는 정치적 지향으로 나오고 있다.
정권을 감시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은 정당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일방적인 지지가 아니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기계적인 중립은 시민단체와 정당의 관계를 왜곡시킬 뿐 현실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후위기처럼 절박하게 풀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이라면, 이들 과제를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풀어갈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겐 여전히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정관에 대표자와 임원의 정당 가입조차 금지된 단체도 많다. 회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다양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의 경우, 정치적 방향성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총선에서 기후정치특위까지 만들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했던 기후위기비상행동 내에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바탕으로 정당 혹은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고자 했던 계획이 채택되지 못했다. 단체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 특성상 선거운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한국의 대표적인 기후정의운동 단체마저 기후정당이나 기후정치인을 지지하지 못하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 기후정의를 말하는 단체마저 명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지 못하고 “기후에 투표하세요”와 같은 애매한 표현밖에 쓸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정의를 말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지지하는 세력이 없는 정당과 정치인은 존재할 수 없다. 또 입장을 바꿔서 평소에는 동지라고 하면서, 막상 선거 때면 함께 뛰는 ‘동료 선수’가 아니라 공약을 평가하는 ‘심판’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기후정치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후정치의 도약을 위하여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반복된 비례 위성정당 문제, 독자적 원내 진보정당의 종말, 기후위기·인구위기 같은 복합위기의 출현, 불평등과 차별의 심화 등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하지만 정치는 언제나 현실에 기반해 있어야 하며, 이는 기후정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방향과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기후정치의 방향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과거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꽃피웠던 진보정당의 흐름이 기후와 환경 문제를 만나 더욱 폭넓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진보진영 내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탈성장이나 탈석탄과 내연차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기후진영과 노동진영의 만남 등 새로운 주제에 대해 해답과 사회적 추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던 노동운동과 녹색운동의 만남이 이제는 구체적인 현안과 대안을 갖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정치의 미래는 한국 진보정치의 미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시민단체와 정당, 그리고 다양한 풀뿌리조직과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는 실험이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또다른 시험을 거칠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남은 2년 동안 얼마나 담대한 실험과 모색이 진행될지에 따라 기후정의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어렵게 만든 기후정치 마당을 거대 양당으로부터 되찾아 오는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