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실물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발랄하면서도 진지하고 구체적인 한미 FTA 비판서. 한미 FTA, 유쾌하게 읽어내고 옹골차게 반대하려면 지금 당장 읽어야 할 책.
목차
서문
프롤로그
제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
- 전쟁 이후의 세계무역체계
- WTO와 미완의 협상, 그리고 FTA
- WTO 이후：‘조기개방’의 세가지 흐름, 그리고 EU 방식과 나프타 방식의 차이
- ‘MAI’와 한미 BIT
- BIT와 ‘뜨거운 감자’ 스크린쿼터
- 드디어 등장한 한미 FTA
-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
제2장 왜 한미 FTA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가
- 한국,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FTA’를 제안하다
- 경제적 효과, 그리고 CGE 모델
- 이상한, 너무나 이상한 결과물
- 미국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 그렇다면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 혹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 그럼 도대체 정부가 아는 건 뭐야?
제3장 노무현 시스템의 닫힌 의사결정 구조
- ‘대통령 폭주’는 9차 개정헌법의 아킬레스건
- 외교부의 ‘뻥 축구’와 허술한 조약비준 시스템
- 대통령 측근들의 폭주―황우석 사태와 한미 FTA
제4장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
- 어쩌면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철학일 수 있다
- 근대 일본의 철학적 선택
- 한국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진 것인가
- 국민경제의 모델별 특징
- 한미 FTA를 통해서만 미국형으로 갈 수 있나
- 철학자들의 몫
제5장 한미 FTA, 주요 체크 포인트
- 국민의 비준권 행사에 관한 일
- 협상 일정
- 미국과 한국 사이의 ‘비대칭성’
- 우리에겐 ‘이순신’이 필요하다―노동시장 개방
제6장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 ‘늑대와 양’의 집단 진화 모델
- 컴포넌트의 4가지 전략을 사용한 사회생태 모델
- 동네 미장원이 살아남는 법
- 그렇다면 다른 ‘양’들은 누구?
- 가냘프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희망’
- 한미 FTA, 폭주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에필로그
추천의 말
우석훈 박사를 처음 알게된 것은 약 두해 전인 2004년 10월 <통상절차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해서 였다. <녹색정치>를 실험하던 그는 경황이 없어 보였다. 한미FTA가 처음으로 국내언론에 보도된 바로 뒤인지라,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 모두 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인지 실물을 짚어 내는 그의 존재감이 돋보였던 기억이 새롭다.
그가 한미FTA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저술을 들고 나타났다. 4인가족 기준 연봉 6천만원 미만 소득자에게 이민을,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논거를 들이대며 요구한다. 대담하고 신선하고 발랄하고 또 구체적이다. 한미FTA 체결되면 적어도 인구의 절반은 한국을 떠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또 동네 미장원을 한국서비스 산업 최후의 보루로 설정해 내는 그 상상력과 분석력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한미FTA 유쾌하게 읽어내고, 옹골차게 반대하기를 원한다면 당장 읽어 보라.
우석훈 박사의 최대 ‘경쟁력’은 그의 실무협상 경험이다. 우리 주변 어디서도 찾아 보기 힘든 아주 소중한 경우이다. 그래서 그의 비판은 사회과학 서생들이 하는 비판이나 지적과 구분되는 다른 맛을 낸다. 더 맵다. 마치 협상장을 조감하는 느낌을 준다.
한미FTA는 ‘통상독재’의 산물이다. 극소수 신자유주의 관료들의 오만과 편견, 세상의 비밀을 혼자만이 아는 듯 설쳐대는 저 독선과 가히 일상화된 대국민 기만에 절망하는 분들에게 우박사의 책은 한미FTA 비판서이자 ‘반관료’ 선언으로 읽혀도 좋겠다.
넉넉한 실물지식과 자신의 관료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무적 직관이 야무진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잘 버무려진 우박사의 책으로 이제 한미FTA 물신주의자들의 설 땅은 더 비좁아 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한미FTA, 알고는 못 참는다’. 그렇다. 우 박사 도움으로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반대싸움의 콘텐츠도 더 풍성해졌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실행파일이 나올 차례이다.
― 이해영(한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