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보고서

 

 

   제출자 -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시 보건협회(Healthy City Association-Calgary)
   일자 - 2000년 4월 4일

서론

  1980년대 말 캘거리시 보건협회(Healthy City Association-Calgary)는 지역 자치체 상수도의 불소화를 강력히 지지했다. 1990년대 중반에 들면서, 본협회는 수돗물 체계를 통하여 전체 인구에게 불소를 공급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오늘, 캘거리시 보건협회는 세가지 주요 이유로 수돗물불소화를 더이상 지지할 수 없다.

  1. 환경에 대한 우려
  2. 윤리적, 도덕적 문제
  3. 경제적 비용
 

  환경에 대한 우려

  낮은 수준의 불소가 수생동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매년 캘거리의 식수에 첨가되는 불화규소수소산 700톤 중 약 50%가 결국 바우강(Bow River) 하류로 흘러들어 간다. 그런데 수생 생물들은 끊임없이 물에 노출되므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농도의 불소를 축적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소가 갖는 해로운 부작용을 입기 쉽다. 또한, 물고기는 수중 생태계 먹이그물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므로, 그들은 체내에 오염물질을 몇배나 많이 갖게 된다. 물론, 불소가 바우강 생물들에 미치는 영향의 전체국면은 알 수 없다. 아직 결론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화규소수소산에서 발견되는 다른 오염물질들(미량의 중금속 등)도 바우강 유역에 서식하는 물고기나 그밖의 동물들에게 이로울 리가 없다.
 

  감소작업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선 할 일은 감소작업이다. 캘거리 시당국의 공식 목표 중 하나는 바우강의 오염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바우강을 오염시키는 유독한 물질들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999년 여름, 캘거리 시당국은 불소 수준을 1ppm에서 0.7ppm으로 낮추었다.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된 조치였다.
  또한, 불소규소수소산의 수돗물 첨가는 캘거리의 수돗물의 산성도에 변화를 일으켰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우강의 어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역시 이것에 관해서도 아직 아무런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캘거리시는 '예방적' 접근방법을 취해야 한다.
 

  윤리적, 도덕적 문제

  의료의 첫째 원칙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수에 대한 불소첨가는 불소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캘거리 시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은 "양적 측정이 곤란한" 영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불소화 문제에 있어서, 유해성에 대한 이익을 저울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무 해로움도 끼치지 않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1998년에 114,000명 이상의 캘거리 주민들이 수돗물불소화를 반대하는 데 표를 던졌다. 다수파가 공공의 급수시설에 불소를 첨가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요했을 때, 그것에는 단지 불소라는 물질의 첨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포함되었다.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무시된 것이다.

  캘거리시 보건협회는 이것은 합의를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의 부정이라고 믿는다. 이 경우,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해버리는 '다수 지배'의 원리로 인해 불소화된 물을 마시도록 강제된 사람들의 심리에 중대한 상해가 끼쳐지며,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해를 입는다.

  캘거리 시당국은 캘거리 시민들의 치과 문제를 모두 제거할 수 없으며, 그런 시도를 해서도 안된다. 지방정부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다. 그러나, 의료적 처치를 강요하는 것은, 그것이 이로운 것일지라도, 일종의 폭력이다.

  캘거리시가 품위있고, 신중하며, 자비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의 우세한 집단이 건강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을 다른, 그러나 똑같이 정당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우리들 캘거리시 보건협회가 공공 식수의 불소화를 지지할 수 없는 근원적인 이유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불소화에 대해서 양편 모두 찬성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적 비용

  1988년에 캘거리 시당국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불소보충제를 주기로 선택한 부모들에게 불소 정제와 물약을 제공하는 데 30,000달러에 못 미치는 돈을 썼다. 불소보충제들은 캘거리시 보건당국이 배급을 하였는데, 보건당국은 여기에 드는 비용을 매년 약 400,000달러로 추산했다. 이 비용의 일부는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을 위한 공중보건 육아 상담 비용도 포함하였다. 수돗물불소화를 하면서 이들 상담의 혜택이 사라졌다.

  현재, 캘거리 시당국은 불화규소수소산을 구입하는 데에 연간 약 500,000달러, 그리고 기계적 관리, 시스템 작동 감시, 그리고 기본시설비용 상환에 상당한 금액을 쓰고 있다. 만약 오늘 불소화가 중단된다면, 캘거리 보건협회는 올해에만 약 750,000달러가 절약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비용 효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불소화가 충치 감소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인지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한다. 1998년에 캘거리 지역보건당국(Calgary Regional Health Authority)은 주민투표에 앞서서 250,000달러의 비용으로 매우 성공적인 사회마케팅 캠페인을 벌였다. 바람직한 영양을 섭취하자는 캠페인에 750,000달러가 쓰였을 때 생길 긍정적인 효과를 상상해 보라! 오늘까지도, 캘거리 시당국자 어느 누구도 설탕소비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가 없다.

  불소화 때문에 캘거리 시민들이 적절한 영양물 섭취와 치아위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릇되게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캘거리 시당국이 1991년 이전의 방식으로 불소보충제를 공급한다면, 그 비용은 현재 보다 훨씬 적게 들 것이다. 게다가, 모든 불소 공급서비스를 중단한다면, 시당국은 향후의 유지, 보수에 들 경비까지 고려하여 연간 1백만달러 또는 그 이상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된다.
 

  결론

  불소화는 1989년에는 유망해 보였다. 그 당시에는 불소화 사업의 연간 비용이 275,000달러이고, 치과의사들의 일이 줄고, 불소가 아무런 유해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1998년 캘거리시 및 캘거리 지역 보건당국의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전문 검토위원회'의 보고가 나온 후, 1ppm 수준의 수돗물불소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모든 요인들을 고려할 때, 공공 급수 시스템의 불소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

  캘거리 보건협회는 시당국이 캘거리 주민들의 육체적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위험을 저질러서도 안되고, 또한 캘거리 주민 누구든 그의 소속감에 정서적 상해를 입히는 위험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캘거리 시의회가 현재 시행중인 공공 식수의 불소화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캘거리시 보건협회 의장
  존 도노반(John Dono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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