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제67호 2002년 11-12월호    

 

  쌀, 어찌할 것인가

  실제적 도농 두레를 위한 제안

  천규석

 

  소수 다국적기업의 식량독점

  우리 밥상의 절반을 이미 수입식품들이 점령해 간다고 한다. 우리쌀과 인근 지역의 야채만으로 밥상을 차리는 사람은 모르되, 시중에 파는 가공식품이나 생선, 고기 등으로 밥상을 차린다면 밥말고 거의 모든 반찬이 수입 또는 반(半)수입이니 과장도, 틀린 말도 아니다.

  가공식품은 대부분 수입원료로 만들고 국산으로 표기된 원료라 해도 우리 지역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참치나 골뱅이, 꽁치, 고등어 등은 설사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이 잡았다 해도 인근의 우리 해역에서 잡은 전통적 신토불이식이라 할 수 없다.

  수입이 자유화된 수입쇠고기의 소비가 80%로 이미 국내산 한우소비를 압도하지만, 설사 국내산이라고 해도 순수 한우고기라 하기 어렵다. 잘 알다시피 모든 축산 사료와 양식어류 사료는 100% 수입이다. 먹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면 동물 역시 먹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나 그 동질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유전자가 한우 계통이고 이 땅에서 태어나 한국인에게 사육당했다는 뜻에서 한우이긴 하지만, 생명의 근본인 그 먹거리가 100% 수입품이라면, 이 또한 완전수입은 아닐지라도 반(半)수입 아니면 준(準)수입품이 아닐까? 하기사 거의 다 자란 호주산 소를 들여와 잠시 한국의 바람을 쐬이는 것만으로도 한우가 되는 이 미친 세상에 이런 것을 따지는 내가 미친 사람 아닌가 헷갈린다.

  이같이 먹거리의 지역성을 뒤죽박죽으로 헝클어 버리는 식품시장의 세계화 때문에, 식품안전을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물론 지역 . 국가마다 식품이나 의약에 관한 안전성을 책임지는 기구나 제도가 있다. 하지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기구나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 설사 상대적 공정성을 지닌 기구라 해도 그 엄청난 수출입 식품들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도 불가능해서 언제나 사후 약방문이 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어떤 학교의 집단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다고 하자. 먼저 조리 담당자, 그 다음은 학교장, 식품 납품업자, 생산자 순으로 문책이 확대되면서 책임은 분산될 것이다. 만일 그 생산자가 다국적기업이라면 그 유령처럼 불확실한 실체의 방대함 앞에서 문책은 흐지부지 실종될 것이다. 거대조직 속의 책임의 다층적 분산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과 같다.

  식량이 소수 다국적기업에 종속되면, 일부 수출국의 기상이변 등 농업조건의 급변에 따라 다수 수입국들의 식량안보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먹거리의 세계화는 어느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 몇개의 다국적기업의 손아귀에 세계인류의 생명이 종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하나의 심각한 위협은 다국적기업들이 그들의 상업적 이익과 목적에 따라 각 지역에 극소수로 남아있는 농민들이나 식량 종속국에게 어떤 횡포를 부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4년 미국 자영농민들이 다국적기업을 제치고 자신들의 곡물을 외국에 직접 수출하려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카길사(社)가 아르헨티나산 밀을 3천5백만리터나 먼저 수입하여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농민들에게 복수를 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종묘회사를 인수한 몬산토처럼 단 한개의 다국적기업이 농민에게 씨앗과 비료와 농약을 팔고 선박, 철도, 창고 등 운송시설을 소유하며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그 곡식을 자기 계열 회사에 팔아 음식을 가공판매 하는 등 모든 농업관련 산업을 독점함으로써 제1차적으로는 자영농민을 기업에 예속, 파멸시킨다. 미국에서는 식품의 95% 이상이 이런 대기업에 의해 제조 . 판매된다고 한다. 이런 식품관련 대기업들은 작은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거대 복합기업으로 성장하고 대규모 은행까지 소유해 나간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낯익은 이름인 몬산토, 콘아그라, 필립모리스, 아처 대니얼스 미드랜드 등 농업관련 5대 다국적기업들은 대규모 은행의 대주주인 동시에 최대액수의 대출수혜 기업이라고 한다.

  이같은 식품기업의 공룡화는 온 세계의 식탁은 물론 당연히 정치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GATT, WTO 등의 규정을 만드는 데 세계 최대의 곡물교역사인 카길이 지나치게 큰 역할을 담당했고, 역대 미국 행정부의 무역과 농업관련 정책의 자문단은 대부분 이런 기업의 중역 출신이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자유무역의 최대 명분은 이른바 '비교우위론'이다. 그런데 비교우위론은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말고는 수출입하는 어느 쪽 국민에게도 고통과 파멸만 주는 철저한 강자의 논리일 뿐이다. 이 논리는 한 국가로 하여금 외국의 식량 공급원과 다국적 교역회사들에게 식량을 종속시킴으로써 우선 자국 농민과 농업을 파멸시킨다. 비교우위가 있다는 다른 국가도 자국의 비교우위를 시장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국 국민들에게도 파멸적인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 농업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농업 구조조정의 가장 앞선 선두주자로, 우리 농정이 가랭이 찢어지게 따라가고 싶어하는 미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1987년부터 1992년 사이에 매년 3만8천5백개 이상의 자영농장이 사라지는 동안에, 미국의 신문 지면들은 자살, 배우자 학대, 파산 등과 관련되거나 식량 배급품을 신청한 농부들에 관한 기사로 가득 찼다고 한다. (제리 맨더 외 편저《위대한 전환》중〈세계 식량공급의 통제〉참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본국가였다. 원조물자라는 탈을 쓰고 등장한 밀가루 관련 음식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먹거리의 다국적기업에의 종속은 7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독재와 함께 불과 30여년 만에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20%대로, 우리 농촌 인구를 8%대로 떨어지게 했다. 근대적 물량화의 지난 30년은 우리 가족소농들의 가차없는 분해와 처참한 몰락의 역사였다. 이미 사라졌거나 쓰러져가는 농촌의 빈집과, 떠나간 사람 대신 들어와 마을 앞 문전옥답을 깔고 앉아 한때 번창하다 지금은 그마저 다시 텅비어 가는 축사들, 이미 유령의 집으로 흉물이 되었거나 계속 늘어가는 수많은 폐교들이 바로 그 몰락의 처참함을 압축적으로 상기시킨다. 이런 현상은 지역소농에 대한 공격의 종주국답게 미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한다. 미국의 중서부와 북부의 마을들에는 버려진 점포와 텅빈 학교들이 즐비하다고 한다.

  가족소농, 즉 자영농민의 종말은 농민층 분해라는 고통과 비극에 그치지 않고, 그 자영농의 토대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온 지역자치주의의 전통에 종말을 고하는 반민주적 조종(弔鐘)이기도 하다.

  야생의 발달된 동물들은 제 먹이는 어떤 형태로든 제 스스로 해결한다. 하지만 우리에 갇힌 가축은 축산업자가 주는 사료만 받아먹고 사육 당한다. 하물며 사람들이 제 먹을 것을 특정 소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는 대로 받아먹는다면, 자주적 인격이나 자치적 삶은 고사하고, 축산업자들의 이익에 맞게 제조한 복합사료를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자라는 가축과 무엇이 다르랴. 실제로 오늘의 살진 인간 돼지들이,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산업의 대상에서, 다시 다이어트라는 또하나의 신종 유망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에 전락을 거듭해 가고 있다.

  한 지역의 자치적 주권 정부를 강대국의 식민지적 지배 아래 두는 데 식량의 종속을 통한 지배만큼 효과적인 정치적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허버트 험프리 미국 전(前) 부통령은 미국 상원의원을 상대로 하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표현했다. "자신에게 협조를 해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식량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같은 험프리 독트린에 따라 1960년대부터 1970년까지 미국의 식량안보원조를 받았던 대부분의 정부들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처럼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군사독재 정권이라는 것이다. 설사 이같은 군사독재 정권이 아니라도, 일찍부터 식민 지배자에 의해 고무나무, 사탕수수, 커피, 코코아, 면화 등 이른바 플랜테이션 농업을 짓다가 다시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수출용 농작물로 '농업 구조조정'을 당한 나라치고 제대로 밥먹고 살며 자존심 가진 민주국가가 어디 한 나라라도 있었던가?

 

  쌀과 소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무리 쌀개방을 해놓아도 우리 시민들이 수입쌀은 안 먹고 우리쌀만 먹으면 우리쌀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다국적 소매점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사장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고객이다. 고객은 자기 돈을 다른 데 쓴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장에서 말단까지 모든 사람을 해고할 수 있다."

  수입쌀로부터 우리쌀을 지키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명료하고도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말처럼 쉽지 않다. 일시적으로 가능해도 장기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불매운동이다. 사장부터 말단은 절대로 제 밥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데 견주어, 고객이란 언제나 개인적으로 목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각자 갈라서서 행동한다. 세상에 많은 소비자 조직이 있지만 이들이 끝까지 단결한 불매운동으로 생산자를 굴복시킨 예는 거의 없다. 일시적 단결을 통해 일시적 성과를 거두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생산자의 승리 쪽으로 결말이 난다. 물론 이때의 생산자는 모든 생산자가 아니라 생산자끼리의 가격경쟁에서 이긴 소수의 대규모 기업생산자를 말한다.

  우리 농산물의 생산자인 우리 농민들도 우리 농산물과 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결코 안한 것은 아니다. 일찍부터 농민조직들은 우리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과 수입농산물 반대운동 등을 줄기차게 해왔다. UR 농산물개방 협상때도 강하게 저항했고 최근의 잇따른 농산물 개방에도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민운동 방식은 지난날의 사회민주화 운동과 같이 자신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고 모든 문제는 정부나 다른 집단의 책임이라는 식의 의타적 정치지향 운동이 아니었던가. 정부가 책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어떤 정부도 당시의 지배계층이나 여론 주도계층의 인기나 선거표를 좇는데 급급했지 진정으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부가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정부탓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뜻이다.

  WTO체제를 기꺼이 수용한 이 정권이, 우리 농산물의 희생으로 공산품 등을 수출하여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이 시장체제가, 소수 농민의 정치적 구호나 정치 행위에 동조하여 우리쌀을 지키자고 외국쌀 개방을 막아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시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유기농 직거래로 우리 땅, 우리 농사, 우리 농민을 자치적으로 살리자는 이른바 도농공동체 운동 또한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마찬가지다. 물론 부분적인 성과와 농업살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선구적인 어떤 유기농 직거래 단체는 연간 14,000가마 이상의 유기농 쌀을 가을에 전량 수매하여 약 400명 생산농가의 쌀농사를 지키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유기농 쌀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구를 통해, 왜 살리느냐다. 소농들의 많은 참여로 소농들과 함께 살려내느냐, 아니면 소농과의 경쟁에서 이긴 대농이나 기업농을 통해서라도 유기농 쌀, 우리쌀만 지키면 되느냐 하는 문제다.

  이미 식상한 말이지만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진정한 자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유기농 보신주의, 우리 몸에 좋은 우리 농산물 최고주의는 그 쌀을 생산한 농민이 대농이건 기업농이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생산자에 대한 관심보다 품질과 가격을 우선적으로 따지다보면 소농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대농이나 기업농 쌀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품질과 저가격 우선주의가 그대로 계속되다 보면, 품질 좋고 가격 싼 수입농산물이 우리 농산물 최고주의도 쉽게 허물어내고 말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활협동조합(사실은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었거나 준비중이라고 한다. 명분이야 모두 우리 농산물과 우리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어떤 이유에서건 주류사회로의 편입을 거부한 반(反)주류들의 '유행'이라고 생각한다. 80년대까지는 민주화운동이 유행이었고, 90년대는 무슨 시민운동이 대유행을 했는데, 이것이 퇴조해가자 찾아나선 출구가 이 생협운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도 든다.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이나 90년대의 시민운동,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생협운동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같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내의 운동이다. 좀더 솔직히 말하면 도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운동들은 그 도시적 기득권을 버리기는커녕 그 도시 기득권의 체제 안에서 그것을 나누기 위한 '기득권 쟁취(분배)운동'이지 근본적인 운동, 즉 '반체제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달라진 것은 권력의 주인이 군사독재자들로부터 한때의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넘어간 것밖에 없고, 반민주적 세계체제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90년대의 그 많은 시민운동 단체들은 정치 민주화는 일단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정부보조금에 의존 . 안주하고 있다. 그들의 운동은 그러한 기득권을 좀더 나누어 갖기 위한 소극적 저항이 고작이었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농산물 판매사업에 쉽게 편승하도록 제정된 생활협동조합법과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은 결코 한국의 농민이나 농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UR 농산물개방 협상과 WTO체제 출범 속에서 농산물의 전면개방으로 산산이 분해되고 처절하게 찢겨갈 한국 농민을 달래고 위무하며 역사무대에서 퇴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였다.

  50명 이상의 도시 소비자가 모여 생협을 마음대로 만들고,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지원을 받아 당국의 품질인증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WTO가 요구하는 농산물수입 완전개방 속에서도 우리 농민과 농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미 거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적 생협운동을 아무 거부감 없이 수용해가고 있듯이, 오히려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WTO체제를 합리화시키는 기능을 할지도 모른다.

  또 최근에는 우리 농산물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이 제안되고 있다. 학교급식 재료를 우리 농축수산물로 하자는 운동인 것 같은데, 대단히 바람직한 운동이긴 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급식재료 공급을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납품업자들에게 맡기는 이상, 그것으로 소농공동체 살리기는 물론 그 농산물이 국산이라는 진실성도 담보받기 어렵다.

  설사 그 재료를 100% 국산 농축수산물로 바꾼다 해도 학교나 특히 납품업자들은 그중에서 값싼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경쟁력이 높은 대농이나 기업농의 농산물이 유리할 것이다. 이 또한 유기농직거래 보신주의와 마찬가지로 설사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 지키기에 일조할지는 몰라도, 우리 자치 민주주의의 토대인 소농과 그 공동체를 지키는 데는 거의 의미없는 체제 내의 운동이 되고 말 것이다.

  대구에서 나오는〈매일신문〉에 "벼랑 끝 한우산업"이란 기획기사가 지난 8월 초부터 9월 13일 사이에 열차례에 걸쳐 연재된 적이 있다. 축산업에 비판적인 나는 이 기사를 제대로 보지 않았지만 우연히 눈길이 닿는 부분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발견했다.

 

  순수 한우의 자급률은 20%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수입육을 쓴다고 당당히 밝힌 곳이 많지 않은 실정 …

  국내 초 . 중 . 고 급식시장은 연간 1조 7천억 규모. 지난해 전국 1만 109개 초 . 중 . 고 중 8천807개교가 급식을 실시한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조사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서 소요되는 급식재료는 미국산만 사용"토록 법으로 제한한 미국과 달리,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수입농산물에 무방비 상태. 또 1인당 1끼 급식비도 1천348원(초), 1천887원(중), 1천909원(고)에 그쳐 값비싼 우리 농산물, 특히 쇠고기 경우 한우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대구의 한 육류 급식업체가 한우고기에 수입쇠고기를 섞어 대구지역 초 . 중 10여개 학교에 팔아 1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겨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여론. 수입농산물이 급식에 들어가고 따라서 미래 우리 농산물 소비자인 학생들의 입맛이 수입농산물에 맞도록 길들여지는 셈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각급 학교급식조례를 선진국들처럼 한국산만 사용하도록 제정하고, 너무 낮은 급식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급식업체들의 국산둔갑 속임수를 막을 장치를 도입하면 우리의 학교급식 문제는 크게 개선된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급식재료 국산사용 조례제정과 급식비 지원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수입식품의 국산둔갑 속임수를 근절하는 것은 시장에 맡기는 한 불가능하지 않을까?

  급식조례를 제정하여 국산재료로 학교급식을 제대로 할 경우 지금 몰락 직전에 있는 한우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쌀 지키기에도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줄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사가 보지 못하는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 학교급식재료의 국산사용이 정확히 누구에 의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기사의 다른 부분을 보자.

 

  그동안 정부의 축산 규모화 정책으로 10마리 미만의 영세농은 급격히 몰락하고 50마리 이상 농가는 급격히 늘어나는 대형화가 계속됐다. 그러나 소값 변동과 송아지 공급 불안정으로 사육기반이(전체적으로) 붕괴됐다.

 

  만일 학교급식조례 등의 제정으로 붕괴된 한우사육 산업이 되살아난다면, 이미 정책 밖으로 밀려났고 시장경쟁에서도 패배한 10마리 미만의 영세농이 아니라 대규모 축산기업과 자본과 시설을 선점한 기존의 유통업체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훤하지 않는가?

  그것은 쌀도 마찬가지다. 쌀개방 이후 쌀농사로 당분간이라도 살아남을 사람은 소농이 아니고 정책지원을 받고 있는 1만평 이상의 쌀 전업농이나 더 큰 규모의 농기업이다. 도시 소비자나 보신주의에 영합한 소비조합주의자들은 그것이 믿을 만한 국산이라면 소농의 것이면 어떻고 기업농의 것이면 어떠냐고 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보신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더 값싼 외국 수입품 유기농이면 어떠냐는 물음에도 할 말이 없다.

  급식조례 제정도 좋고 소비조합도 좋은데,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속임수와 규모화와 경쟁이 본질인 이 지속불가능 체제인 시장을 뛰어넘기 위한 지역자치 소농공동체를 꾸리기 위한 원칙의 확립이 앞서야 되지 않을까? 수입품이 판치는 세상에 국산이면 됐지 더이상은 집착이나 욕심이라는 무원칙한 국산 애국주의는 결국 국산 보신주의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기업에 국적은 없다. 설사 다국적기업이 아니라 국내의 중소기업이라 해도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고 경쟁에서의 승리이지, 그 기업 안에 생태적 지속가능을 위한 자치와 공생의 이념은 없다.

 

  보신 유기농주의의 극복

  유기농을 왜 하느냐고 물으면 땅 살리고, 물 살리고, 밥상 살리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라는 상투화된 대답을 듣는다. 과연 지금의 유기농이 이런 생명을 제대로 살려내고 있는가? 그 답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현재 유기농의 생산수단과 방식을 먼저 따져보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들은 보통 비료와 농약을 안 쓰고 짓는 농사를 모두 유기농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한 규정은 아니다. 유기농이 온전한 유기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산수단을 외부에 전혀 의존하지 않아야 하고 생산방식 또한 유기농 생산주체 단위로 완전히 유기적이고 순환적이어야 한다. 비료와 농약이 반(反)유기농적인 것은 비료와 농약을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에 농민을 철저하게 의존시킬 뿐 아니라, 비료와 농약이란 화학물질이 땅과 그 위의 모든 생명의 유기적 순환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유기농은 비료를 안 쓰는 대신 많은 양의 외부의존 퇴비를 쓴다. 유기농의 기본조건이 외부의존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현행 유기농의 퇴비는 자기 농토에서 순환하는 자급 유기물 퇴비가 아니고 외부 퇴비다. 그것도 100% 수입곡물사료에 의존하는 반지속적, 반생태적인 대표 산업 중의 하나인 축산업의 부산물이다. 이런 반생태적이고 반인륜적인 축산업에 대한 고민과 극복 대신, 오히려 그것에 토대함으로써 그것을 정당화하는 농업을 유기농이라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통한 극복은커녕 이런 반생태, 반지속적 퇴비사용의 유기농 자체가 이미 반성과 비판의 여지없는 관행농으로 굳었다.

  지금의 유기농이 안고 있는 또하나의 문제는 화학농약을 안 쓰는 대신에 생물농약과 영양제 같은 지나치게 많은 대체에너지를 투입하는 문제다. 농약 안 친 포도나 사과를 먹기 위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피땀이고 생명 자체인 설탕으로 만든 갖가지 효소를 뿌리고 무슨 엑기스와 목초액, 막걸리와 식초를 뿌려서, 우선 생산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소비자의 기호는 만족시켜 주는지 몰라도, 생태계와 에너지 투입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야말로 밥팔아 똥사먹는 짓이고 완전히 밑지는 장사다. 다시 말해 그렇게 많은 생물에너지를 투입해서 과일을 먹는 것보다 설탕효소, 막걸리, 식초를 그대로 먹는 것이 훨씬 생태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현행의 유기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닐사용 문제다. 쌀, 보리, 밀농사 밖의 거의 모든 유기농 농사에도 관행농과 똑같이 비닐을 쓰고 있다. 오히려 유기농에서 그것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는다. 예컨대 농약을 안 치거나 적게 치기 위해, 또 숙기를 앞당기기 위해,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포도밭, 밀감밭, 사과밭, 배밭 등에도 대형 비닐하우스를 씌우는 것이 관례화되고 오히려 당연시되어 간다.

  비료와 농약만 다국적기업 제품인가? 비닐 역시 다국적기업 제품이다. 비료와 농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닐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늑대를 피해 호랑이 굴로 뛰어드는 어리석음이다. 뿐만 아니라 비닐의 분해와 오염문제 또한 비료와 농약을 훨씬 능가한다. 비료와 농약이 적정량만 쓰면 거의 당년에 분해될 수 있는 데 반해, 해마다 농사지을 때마다 덮었다 걷어내는 비닐은 분해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려 우리의 온 산하를 비닐지옥으로 만들어간다. 그런데도 어떤 유기농 생산자도, 직거래주의자도 이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비닐을 안 쓰는 쌀농사도 오리나 우렁이에게 제초를 의존하는 한 제대로 된 유기농, 지속가능한 생태농이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오리나 열대산 수입 우렁이에 의존하는 쌀농사는 비닐이나 농약, 비료에 의존하는 농사처럼 화학적 오염문제는 제기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7월부터 9월까지 두달 남짓한 제초기간을 위해 9개월이 넘게 다국적기업의 수입사료로 오리와 우렁이를 양식해야 하는 사료낭비와 외부의존 문제, 그리고 그 농법이 전 국토에 보급될 때 야기될 수 있는 생태계 문제 등도 고려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오리, 우렁이 제초농법은 기계농과 같이 농민의 손 없이도 얼마든지 제초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유기농 자체도 다시 기업화될 것이다. 진정한 유기농이 기업적 경쟁이 아니라 소농들이 지속적으로 공생하는 민주주의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오리와 우렁이 농법은 그런 소농들의 존립기반을 부정하는 또하나의 기술주의 농법으로 자본에 독점되고 말 것이다.

  가장 생태적이고 공생적인 제초방식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제초법이다. 하지만 이런 생태적인 제초방법을 실행하자면 지금의 농촌 노동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다 많은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운동은 도시에서 가짜 유기농 장사나 하는 생협운동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생태농 공동체를 꾸려내기 위한 귀농운동이다. 시민단체들은 생협 꾸리기에 앞서 자신이 스스로 귀농하거나 아니면 다른 젊은이들을 대신 귀농시켜 최소한 하나의 지속가능한 유기농 공동체라도 꾸려내면서 도시에서 소비조합운동을 할 때에라야 비로소 최소한의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업을 정당화하는 유기농의 퇴비 문제도 지금쯤은 극복할 때가 아닐까 싶다. 지금 쇠고기의 수입개방으로 한우사육 농가들이 설 자리를 잃고 이미 소규모 사육농가는 사라져가고 없다. 한우사육 농가들로서는 물론 가슴아픈 일이지만, 이 나라의 농민들치고 그 아픔으로부터 영원히 면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입개방이 가장 뒤로 미뤄진 쌀생산 농가의 고통도 이미 시작됐다. WTO가 금지하는 쌀 정부수매의 축소와 폐지, 그리고 이미 들어오고 있는 수입쌀로 농민들은 쌀을 팔 곳이 없다.

  팔 곳도 먹을 사람도 없는데 다수확 생산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정부당국의 쌀 감산정책이 아니라도, 그리고 농민 스스로가 쌀농사의 완전한 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농민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자멸하는 것보다 서로 연대하는 감산이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쌀 포기정책이라는 농민들로서는 가장 큰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에 대항하는 운동으로서의 유기농 공동체라면, 지금 관행화된 유기농과는 전혀 다른 양식의 새로운 유기농 방식을 하나의 희망과 대안으로 제기할 수 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축산업에 의존한 유기농을 우리 축산업 쇠퇴를 계기로 축산업에 의존하지 않는 유기농 생산방식으로 일대 전환을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비료도 외부 퇴비도 넣지 않고 제 땅에서 나온 보릿짚이나 볏짚만으로 짓는 전통적 순환농법으로는 쌀의 생산량이 지금의 외부의존 비료나 퇴비농법보다 약 3분의 1쯤 준다. 다시 말해 논 1마지기(200평)에서 외부의존 퇴비나 비료농법으로 쌀 3가마 정도를 생산한다면, 외부의존이 전혀 없는 제 땅의 자체 유기물만의 순환농법은 아마 쌀 2가마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건 이미 쌀이 남아돌아 모든 농민들이 모두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철저하게 제대로 된 지속가능 농법으로 쌀을 감산시켜서 지금의 사이비 유기농쌀 3가마 값을 지속가능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2가마 쌀에 얹어서 주는 것이 WTO의 지역소농 공격으로부터 우리 소농을 지켜주는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안이 아닐까?

  지금 시민운동이 생협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앞서갔던 생협운동이 실패했지만 꼭 이뤘어야 하는 덕목들을 미리 알아서 교묘하게 피해갈 것이 아니라, 기존 생협의 미해결 과제에 다시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익명의 가짜 유기농산물이나 받아 파는 소비조합운동이라면, 벼랑에 선 우리 농민을 다시 가짜 유기농 생산경쟁으로 내몰아 또하나의 물량시장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그 총체적 파국에 한몫하는 것밖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소비조합주의의 극복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제도라고 한다. 농산물의 시장화와 개방 확대가 진행되는 동안 이 땅에도 수많은 농업관련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그중에 가장 선구적이고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명색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거대 생산자 조직으로서의 농업협동조합이다. 이 조직은 일찍부터 농업협동조합법이란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특혜로 성장을 거듭하여 서울의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전국에 많은 중앙회 지부와 지역조합을 거느리고 있다. 2000년 현재 전국의 지역단위 농협수는 1천132개이고 총조합원수는 2백만3천622명이다. 축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로 통폐합 구조조정되면서 역시 농협중앙회 산하 조합이 된 지역 축협도 146개이고 조합원수는 25만1천338명이다.

  농협과 축협이 모든 농산물과 축산물들에 관한 종합적 협동사업에 관여하는 조합이라면, 농협 산하에는 각 농축산물별로 전문화된 품목별 협동조합이 또 있다. 이 품목조합은 농산물계가 48개, 축산물계가 46개, 인삼조합계가 14개로 모두 108개라고 한다.

  이상의 농업생산자 조합을 모두 합치면 1천386개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그럼에도 그 많은 조합들이 우리 농업을 살리거나 지키기는 고사하고 조합수가 늘어나는 만큼 오히려 우리 농업의 위기는 심화되고 농촌과 농민의 분해는 가속화되었다.

  이런 농업생산자 협동조합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히 농산물 유통상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한 도시의 조합운동이 오늘의 생협운동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마치 농협이 일제의 금융조합을 모태로 했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처럼, 생협도 주로 공산품의 직거래를 통해 그 품질을 보증하고 유통마진을 줄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소비조합의 한계를 안고 출발했던 것으로 안다.

  '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의 연혁에 따르면 1979년에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인 강원도 평창군 신리협동조합의 출범 이후 1983년 전국에 52개로 늘어난 소비조합이 모여 '소비자협동조합 중앙회'를 창립했다. 1987년에 '사단법인 소비자협동조합 중앙회'로 법인 설립허가를 얻을 때까지도 생협 전국연합은 농산물 직거래보다는 공산품 위주의 소비조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공산품 위주의 소비조합이 농산물 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색깔의 지역조합을 포용하기 시작한 때는 1988년 '한살림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 한살림이 소비자협동조합 중앙회에 가입한 때부터가 아닌가 한다. 소비자협동조합 중앙회는 1993년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명칭을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개칭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운동 등을 선도한다. 1998년 12월 29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1999년 8월 6일 동법이 시행된 이후 오늘에 이른 생협 전국연합은 그 산하에 64개의 지역생협과 약 6만5천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큰 생협으로 성장했다.

  소협 중앙회의 지역조합으로 1988년에 출발한 한살림은 1994년 독자적인 사단법인으로 재출발하여 괄목할 만큼의 성장을 보인다. 지금은 전국에 12개의 지역 한살림과 5만5천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 한살림은 그 명칭과 이념은 공유하되 제도적 위상은 사단법인, 생협 전국연합회의 지역조합, 1998년에 제정된 생협법에 따른 독자법인, 또는 농업법인 형태나 임의단체 등으로 다양하고, 그 재정과 운영도 물론 독자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전 지역 한살림이 서울한살림이 주도하는 '한살림 사업연합'을 만들어 물류를 공유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그 조직 위상을 바꾸어갈 조짐을 암시하고 있다.

  1997년 8월 '경인지역 생협연대'로 발족하여 1998년 3월 '21세기 생협연대'로 창립, 2001년 6월에 '한국생협연대'로 개명한 생협 조직도 그 산하 회원조합이 23개이고 총회원이 1만여명이며, 지금 준비중인 지역조합도 9개라고 한다.

  이상의 협동조직들은 모두 이름은 생협, 한살림 등으로 붙이고 있지만 그 근거지는 모두 도시에 있다. 농산물 생산자인 농민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 조직도 있긴 하나, 회원의 대부분이 도시 사람들로 구성된 사실상의 소비조합이다.

  생활협동조합법 제정운동과 거의 동시에 94년부터 시작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운동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97년 11월 18일에 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98년에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정으로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당국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가 도입되었다.

  농업협동조합법, 생활협동조합법,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등의 3대 제도 제정과 정비가, 농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절망에 빠진 농민들의 절규와 우리 농업에 관심을 가진 도시 소비자들의 저항을 달래기 위한 농정 당국의 응답인 셈이다. 하지만 당국이 이미 포기하기로 작정한 우리 농업을, 민간에 의한 조합운동도 아니고, 당국이 깔아준 멍석 격인 '제도권 조합주의'로 지켜낼 수 있을까? 생산자 이익을 대변하는 농업협동조합 조직이 모자라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농정이 우리 농업 포기정책으로 일찌감치 방향을 선회했을까?

  농협은 농민 속에서 자생한 협동조직이 아니고 일제의 금융조합 전통을 이은 관제 금융사업기관이기 때문에 농민의 조합일 수 없다면, 도시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생활협동조합은 어떻게 농민의 이익을 대신해 줄 것인가?

  제도화 이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동까지 합치면 이 운동의 역사도 20년을 이미 넘기고 있다. 그런데 이 생협운동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모든 협동조합 운동의 이념과 목표는, 명문화를 하건 안하건 지역자립과 자치를 위한 공동체 운동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시장 체제 속에서 오늘날의 협동운동은 지속불가능한 세계시장 체제의 극복과 대안을 위한 지역 자급자족적 공동체 운동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도시의 생협운동은 날이 갈수록 광역화하고 물량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지역의 작은 협동운동으로 시작한 조합들조차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 광역화하거나 물량화를 추구한다. 그러다가 그 지역조합들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내세우며 전국 규모의 연대 또는 연합조직으로 확대된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은 하나의 작은 지역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발상 자체가 오늘의 자동차 문명, 또는 비행기 문명 같은 익숙한 기술주의 문명에 세뇌당하고 타협한 결과가 아닐까? 물론 지역중심의 각종 협동운동들은 진정한 지역변화를 추동하고 그것을 광역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또는 세계 규모의 연대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념과 원칙에 대한 공유와 연대에 그쳐야 한다. 이념과 원칙은 무시한 채 물류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얻기 위한 공동물류만의 전국 연대 . 연합조직은 협동운동의 생명인 지역자립과 자치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물량주의와 획일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삶의 자치가 지역자립에 토대하고, 생태적 지속이 모든 삶의 지역 자급자족화에 있다면 생산과 소비는 지역 안에서 통일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과 소비가 통일된 자급자족적인 지역이란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지역, 궁극적으로는 옛 마을단위 정도의 가능한 한 작은 지역을 이상으로 한다. 그런데 도시 소비자들의 요구나 농촌 생산자들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농민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수집하거나 다시 따로 생산자조합을 더 만들어 전국 단위화하는 물류사업은 시장물량주의의 대안이나 극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확대에 일조하는 꼴이 아닐까? 바로 이웃에 사과와 단감을 지천으로 두고 멀리 제주도에서 밀감을 비행기로 실어다 먹는 것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동운동일 수 없다.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속가능한 삶은 작은 단위의 지역적 삶일 뿐만 아니라 단순소박한 삶이 아니면 안된다.

  같은 동네 골목시장에 1차농산물이 지천으로 쌓여있는데도 주부들의 취미, 사회활동이나 직장생활 때문에 공장에서 이미 조리된 가공식품들을 사다 먹는 것은 시장의존을 줄이기 위한 공동체적, 협동적 삶과는 반대로 오히려 시장을 확대 . 심화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생협들은 돈은 안되는데 분량은 많고 금방 상하는 1차농산물보다 변하지 않고 간편하면서도 돈이 훨씬 많이 되는 가공식품 등의 반생태적이고 비지속적인 식품 위주로 품목을 점차 늘려가는 물량주의에 아무런 고민 없이 빠져들고 있다.

  대부분의 생협들은 물품위원회를 만들어, 그것을 통해 새로운 유기농 식품의 품목들을 개발한다. '유기농'만 갖다 붙이면 개발과 물량주의도 정당화될까?

  생협들은 대개 회원이나 비회원을 모아 강의식 또는 토론식 교육활동을 한다. 그런 식의 교육활동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단순소박한 물품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인내심, 어떤 농산물이 많이 나오면 그것이 많이 나오는 연유를 알고 이웃에게도 많이 소비하도록 안내하는 활동, 농산물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면 그 이유를 회원들에게 알려 그것을 적게 먹거나 안 먹는 대신 다른 것을 먹게 하는 것 등도 지속가능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훌륭한 교육이다. 유명강사를 초청하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하는 강의식 교육만 교육이 아니다. 원칙의 실천, 이념이 현실화된 공동체적 삶의 실천보다 더 본질적인 교육은 없다.

  삶의 단순화를 저해하는 품목의 무분별한 확대와 물량주의야말로 지역생협운동이 극복해야 할 제1의 과제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시류에 영합해가는 생협들이 진정한 생협운동을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자치의 근본이 먹거리의 자립에 있다면,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그것을 생산자와 물류 전문가에게 맡기고 의존하는 것은 자치운동이 아니라 또하나의 생명 예속일 뿐이다.

  물량화와 효율성이 목적이라면 시장을 넘어설 어떤 제도도 없다. 그런데 시장의 효율주의, 경제주의와 익명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지역자립과 자치를 지향하는 도농공동체 운동으로 시작한 이 농산물 직거래 협동운동이 애초의 목표와는 반대로 효율중심주의, 경쟁적 물량주의로 시장과 똑같이 소란을 피울 바에야 모든 것을 기존 시장에 그대로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어떤 생협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도시에서 소비자 회원만 조직해두고 연대조직에 가입하면 그 연대조직이 농산물의 수집은 물론 소비자 개개인의 집에 택배까지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또하나의 물량시장의 확장일 뿐 지역공동체 운동이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들은 그 농산물이 시장농산물과는 다른 유기농산물임을 내세울 것이고, 그 연대조직에 참가한 농민들의 생산현장을 도시 소비자들이 이따금 방문함으로써 매스컴 홍보차원의 요식적 도농연대를 과시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수준은 이미 앞서간 직거래 협동단체들이 왕년에 써먹은 낡은 수법이고, 그것으로는 진정한 도농연대는 이루어질 수 없음이 이미 검증되었다. 1천386개의 생산자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생산한 품질인증 농산물을 생협연대가 수집해서 산하 도시 생협 회원들에게 택배하는 분업적 시스템은 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익명적이고 경쟁적인 물량시장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다.

  초기 협동운동의 추상적인 도농공동체 이념조차 깨끗이 포기한 현재의 물량위주 전국단위 연대 . 연합 조합주의로서는 유기농 시장에서조차 경쟁에서 이긴 대농이나 기업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농과 순환적인 진정한 공생 유기농과 그 공동체를 지키고 살려가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미 농민들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하고서도 판로가 없어 그것을 팔기 위한 로비와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선언적 도농공동체에서 실제적 도농두레로

  우리쌀을 지키려면 먼저 그것을 지켜갈 주체가 있어야 한다. 주체는 물론 농민이다. 그런데 우리 땅에 아직 수적으로는 약 4백만의 농촌인구가 있긴 하지만, 시장개방 시대에 우리쌀을 지킬 주체로서의 농민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세계시장의 지역농업 파괴와 다국적기업의 식량독점 시대에 농사는 먹고살기 위해 선택하는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자립자주적 삶과 자치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운동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운동으로서의 농사를 끝까지 지켜갈 사명감으로 무장한 농민들이 과연 우리 농촌에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전농 등 농민운동의 역량으로 보아 그런 농민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거의 모두 그렇듯이 이런 뜻을 가진 농민들도 대체로 나이가 많고, 젊은 후계자는 없다. 젊은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그 분야가 이미 희망이 없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그 분야를 희망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젊은이들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먹고산다'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처럼 삶의 근본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사야말로 모든 가능성과 모든 기회의 시작과 끝이라 해도 전혀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의 우리 농사에 그런 것이 없다면, 누군가 농사로부터 그런 가능성을 박탈해 감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음모 때문일 것이다.

  우리 농사의 가능성과 희망은 그런 음모에 가려진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는 지혜롭고 용기있는 젊은이들의 귀농으로부터 다시 열릴 것이다. 80년대 젊은이들의 공장활동이 오늘의 노조운동과 이나마의 정치적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면, 그 같은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농사와 농촌 살리기를 위한 활농운동에 쏟아질 때 우리 농사도 희망이 없지 않을 것이다.

  물론 80년대의 공장운동이 공업사회적 기득권을 전제하고 그것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투쟁이었던 때 견주어 앞으로의 활농운동은 공업사회적 기득권뿐만 아니라 이미 가진 개인의 도시적 기득권도 상당히 포기한, 가난을 자청하지 않고는 전망할 수 없는 농사중심의 새로운 지역 자립자치 공동체운동이라는 점에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이다. 바로 그런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당대의 양심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이른바 민주화운동으로, 90년대 이후에는 시민운동으로, 다시 2000년대에는 생협운동 등으로 도시 주변만 맴돌며 정작 그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진정한 민주화운동은 WTO 반대운동이며 탈중앙, 탈도시, 특히 탈수도권 운동을 통한 농사중심의 지방 자립과 자치 운동임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귀농 대신 우리 농업을 살린다는 구실로 지금 대다수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생협운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 농업살림을 핑계 삼아 도시의 기득권을 끝내 포기하지 않겠다는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살림은 생협운동의 선두주자에 속하고, 또 그 운동원칙에 상대적으로 충실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전국 한살림 회원수는 5만4천572명이다. 이 조직에서 공급하는 쌀은 물론 친환경농으로 생산된 쌀이다. 그 총량은 80㎏ 가마로 약 1만4천315가마이고, 그 총 매입가액은 약 30억 정도다. 이런 구체적 수치를 열거하는 것은 이곳에서의 주 관심사인 회원 1세대당 쌀 소비량을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이게 약 21㎏밖에 안된다. 그래서 5만명이 넘는 회원에 대응하는 쌀 생산자가 고작 400명이 채 안된다.

  회원이면서도 물품은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휴면회원도 상당수 있을 터이고, 쌀을 시골의 부모님이나 형제들로부터 얻어먹는 회원도 있을 것이다. 또 쌀은 값이 비싸다고 시중에서 사다먹고 다른 값싼 유기농 원료의 가공식품만 한살림에서 구입해 먹는 얌체 회원들도 있다.

  한살림의 목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우리 농업살림 운동이다. 물론 한살림 한 단체가 우리쌀 또는 우리 농업 전부를 다 살릴 수는 없다. 다만 하나의 모범과 상징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에 농사의 근본인 쌀 농민을 고작 400명 정도밖에 못 살렸다는 것이 결코 자랑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살림운동을 통해 귀농한 젊은이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많은 수도 아니다. 이 방면의 선두 모범생인 한살림이 이 정도라면, 다른 생협들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오히려 지금은 한살림이 안고 있는 미해결의 난제들을 미리 교묘하게 피해서 오히려 사업성이나 물량성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도시 생협단체들이 "도시 안주의 면죄부를 얻고 그 기득권을 버리지 않기 위한 위선"이란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그 단체 구성원들의 수에 비례하는 일정수만큼의 젊은이들을 책임지고 귀농시킬 것을 제안한다. 꼭 생협단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립자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인 식량주권과 민족생명창고의 존폐와 사활이 걸린 쌀개방 시대를 당면하고 있는 모든 시민단체들도 가능하다면 자기 본래의 사업과 함께 이 귀농과 쌀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현재 도시에 있는 한 가정의 연간 쌀 소비량은 80㎏ 한가마 내외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어쨌든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한 농가의 쌀 생산량과 소비자 한 가구당 쌀 소비량은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쌀 농사만으로 한 농가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생계를 유지하자면 무농약 쌀 60가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60가마 정도의 쌀을 생산하려면 대략 20마지기(4천평) 정도의 논농사가 필요한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밑천(돈)을 전제로 한다. 4천평의 논값만도 현재 시세로는 최소 약 1억 2천만원에서 2억원인데, 여기에다 또 결코 만만찮은 영농비까지 들여 생산하는 무농약 쌀 1가마 값이 25만원일 때 60가마의 조수입이 고작 1천5백만원 내외다. 이농만 많고 귀농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논리로는 도저히 귀농이 불가능하다. 사회운동 단체가 이 귀농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컨대 60명의 회원을 가진 시민단체라면 20마지기의 논을 빌리거나 회비모금으로 공동구매하고 한두 젊은이를 귀농시켜 쌀농사를 짓게 하여 그것을 책임지고 소비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600명의 회원단체라면 열명의 젊은이를 귀농시켜 600가마 쌀농사를 지키는, 쌀농사 중심의 새로운 지역 도농공동체도 충분히 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내세울 성과를 거둔 것은 없지만, 대구한살림은 그런 젊은이들의 뜻있는 귀농에 응답하기 위해 일찍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모두 모아 그들의 귀농 근거지가 될 약간의 두레답을 마련해 둔 바 있다. 이제는 쌀 지키기가 우리의 주된 화두다. 대구한살림의 경우 쌀생산 농민을 한사람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이제부터는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은 1년에 쌀 1가마 이상을 책임지고 먹는다는 약속으로 1가마 쌀값을 미리 내는 것으로 신규회원 가입자격 규정을 변경해서 이미 실행중이다. 그래서 60세대의 도시 소비자 회원으로 하여금 한 세대의 쌀생산 회원의 쌀농사와 생계를 실지로 책임지게 할 것이다. 이미 가입한 회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우리쌀 소비량을 늘려가는 대로 그만큼의 쌀생산 농민회원을 늘리고 그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농연대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천규석 ― 공생농두레(대구한살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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