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제27호 1996년 3-4월호    

 

  공동체의 돈 만들기운동

   바바라 브란트

 

  돈에 대한 집착이 악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의도대로―진정한 부의 교환과 생산을 자극하는 수단으로서―지혜롭게 사용될 때 돈은 개인들과 공동체들이 스스로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편리한 원천의 하나가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적 경제 패러다임은 흔히 사람들이 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데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문제에 반응하여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화폐체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이 체계는 지역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면서 개인의 자존심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증진시킨다.

  화폐체계는 지역공동체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군주나 국민정부나 중앙은행 또는 기타 중앙집중화된 권력이 사회 전체가 사용할 돈을 발행해왔다. 미국의 경우 중앙에서 독립적으로 발행하는 돈이라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1860년대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발행할 수 있었으며, 주정부들은 너그럽게 사립은행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러한 은행들은 대부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자기자신들의 돈을 발행하였다. 1860년대에 이르러 지역은행에서 발행된 10,000종류 이상의 화폐가 동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전쟁 동안 미합중국 정부는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국립은행체제를 확립하였다. 연방정부는 또한 주정부에 의해서 인가받은 은행들이 발행하는 화폐에 1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지역은행의 화폐발행이 이득이 없는 것이 되게 만들었다.

 

  1930년대의 대공황과 더불어 미국 전역의 수천개의 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그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던 예탁금들은 사라졌다. 그러나 농민들은 여전히 식량을 생산하고 있었고, 지역자치체와 개인들은 여전히 충족시켜야 할 기본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수많은 실업자들은 기술과 일할 용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경제 요소들을 재결합시켜줄 돈이 없었다. 그래서 수많은 지역공동체와 지방정부, 기업연합 또는 자선기관들은 지역적으로 한정된 용도를 가진 독자적인 화폐체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대공황기의 지역화폐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정 점포 또는 특정 물품에 한해서만 거래될 수 있는 인환권이 있었는가 하면, 종이나 판지 또는 심지어 나무 위에 인쇄되어 지역내에서 일정한 횟수에 걸쳐서, 또는 특정한 기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한 지폐(흔히 임시지폐라고 불렀다)가 있었다. 1933년에 뉴욕타임스는 백만명의 미국인들이 300개의 지역에서 자신들의 경제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물물교환이나 임시지폐체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적 경제정책과 그리고 마침내 세계 제2차대전으로 인하여 미국은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났고, 그에 따라 지역화폐체계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고, 중앙에서 발행되는 돈이 다시금 정상적인 표준이 되었다.

 

  현대 경제에서 돈은 중앙집중화된 기관에서 만들어지고 발행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은 권력을 쥔 사람들에 의하여 비실제적인 것이라거나 경제적으로 유해한 것이라고 비난 받아왔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왔다. 현대적 경제 패러다임은 돈이란 것은 간단히 말하여 신뢰와 공동체에 기초하는 일종의 정보기술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들이 자기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치를 표현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이쯤 이르러, 여러분은 독자적인 화폐를 만들어내는 개인들이나 공동체의 합법성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분명히 밝히건대, 정부의 돈을 위조하여 그걸 진짜인 것처럼 통용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지역화폐를 만들어본 사람들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돈(정부의 돈을 흉내낸 것이 아닌)을 만들어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걸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정부가 괘념할 것은 필요한 경우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 정부화폐로 ― 내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미 정부가 화폐를 인쇄하고 배포하는 온갖 번거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네의 독자적인 돈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가?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물건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없고, 더 많은 부의 생산을 만족스럽게 자극할 수 없는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다.

 

  위계구조로 조직된 사회에서는 중앙권력에 의해 발행된 돈은 꼭대기로, 지배적 가치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경향이 있다.

  현대 경제에서, 공식적 국가화폐는 지역 또는 지방은행들을 통하여 배포되고, 기업이나 기타 기관과 개인들에게 빌려줌으로써 순환된다. 위계사회의 구조와 믿음체계로 인하여 이미 부유한 개인들과 대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얻을 공산이 너무나 크다. 예를 들어, 부유한 개인들이나 대기업이 수백만달러를 은행에서 대부받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통찰력과 기술과 열심히 일할 용의를 갖추고 있지만 그러한 것을 뒷받침해줄 재산이 없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500달러나 1,000달러라도 은행에서 빌리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돈은 또한 봉급이나 임금의 형태로 분배된다. 그러나 지배집단의 가치기준을 충족시키는 개인들은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며, 높은 임금을 받을 공산이 매우 큰 반면에 이른바 열등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낮은 급료를 지불하는 일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급료를 받는 일자리 자체를 발견하기 어렵다. 중앙발권의 돈은 권력이 없거나 주류의 가치체계에 맞지 않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수중에서 체계적으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은 중앙에서 발행된 돈을 지역공동체로부터 빼앗아가버릴 수 있다.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공동체속에서 돈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부를 대변하고, 공동체내의 부의 순환과 교환을 증대시키며, 공동체를 위하여 좀더 많은 부를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 자원이나 화폐의 형태로 부가 지역사회에서 빠져나갈 때, 그리고 그에 대응한 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개인과 공동체의 복지는 전체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공동체에 기초한 화폐체계는 가난하거나 경제적으로 공황에 처한 공동체로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거나 또는 그 공동체에 돈을 도로 가져오게 하는 전략의 하나이다.

 

  외부적 사건이 중앙에서 발행된 돈의 가치나 분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돈의 가치는 쉽게 변할 수 있다. 지난 몇십년간 현대 국가들이 끊임없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함에 따라 돈은 계속 쇠퇴해왔다. 오늘의 1달러는 20년 또는 50년전에 1달러로 샀던 것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1달러로 무엇을 살 수 있을지 누가 아는가? 돈이 그 가치를 잃어감에 따라 우리의 임금, 봉급, 저축, 연금, 사회보장금이 갖는 구매력도 쇠퇴한다.

  외부적 흐름이나 대규모의 사건 ― 이를 테면 인플레이션, 경기후퇴, 공황 등 ― 은 언제나 중앙발권의 화폐가치와 분포를 변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정기적으로 재정 및 화폐정책(예컨대 금리변경)을 통하여 돈의 가치와 분포를 변화시킨다. 그 목적은 경제를 안정시키거나 필요한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는 것이지만, 그러한 목표를 성취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화폐체계를 조작하거나 경제를 통제하는 정부정책은 예외없이 어떤 집단에게 혜택을 주고 나머지 다른 집단에게 상처를 준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높은 금리로 돈을 구하기 어려워질 때, 또는 정부정책이나 기타 큰 사건 때문에 돈이 돌아가지 않을 때 개인과 지역공동체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통을 당한다.

  중앙발권을 이용하는 경제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공동체의 힘을 되찾기 위하여 다시한번 지역화폐체계로 돌아가고 있다. 공동체에 기초한 화폐체계는 보통 다음 가운데 하나 내지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지역적으로 창출된 부를 지키고 이룩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안에 돈을 지킨다.

  ― 큰 규모의 경제가 비틀거릴 때라도 (인플레이션이나 공황 때문에) 지역경제는 계속 돌아가게 한다.

  ―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관행적인 돈이나 소득이나 일자리가 있든 없든, 재화와 서비스를 갖는 것을 허용한다.

  ― 그리고, 자연자원과 사람들의 기술과 상호간의 결속과 같은 진정한 부의 원천에 화폐체계를 기초시킴으로써 지역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킨다.

 

  지역화폐운동

  지역화폐는 보통 종이로 되어 있고, 그 가치가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의 어떤 기관에서 발행하고 제한된 지리적 영역안에서 통용된다. 이러한 제한된 통용범위는 실제로 혜택을 준다. 왜냐하면 그 제한성으로 인해 돈이 지역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속에서 계속 순환하여 좀더 많은 교환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대공황기 이후 미국에서 눈에 띄게 나타난 공동체 화폐운동은 1972년 뉴햄프셔의 엑스터 읍에서 일어났다. 오랫동안 공동체경제학을 주창해왔던 랄프 보르소디가〈콘스탄트〉라고 불리우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였다. 지역민과 기업들이 이〈콘스탄트〉를 사용하였고, 그 이야기는 타임지에 보도되었다. 일년 뒤 나이 88세였던 보르소디는 그 실험을 중단했는데, 그러나 그는 이 실험의 성공에 기뻐하였다.

  1990년대초 이후 슈마허협회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 경제를 장려하는 조직) 소속 회원인 봅 스완과 수전 위트는 서부 매사추세츠 주의 버크셔 지역에 있는 농촌공동체를 위하여 지역화폐운동을 계속해왔다. 1991년에 델리점을 경영하는 프랑크 토르토리엘로는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지만 은행대부를 얻을 수 없었다. 스완과 위트의 격려를 얻어서 그는〈델리 달러〉를 발행하였다. 한장의 델리 달러를 9달러에 팔았고 6개월 뒤에 10달러어치의 식품으로 바꿀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사업확장에 충분한 돈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발행한〈델리 달러〉는 곧 그곳 주민들과 지역사업체들속에서 현금 대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스완과 위트는〈농장지폐〉를 인쇄함으로써 두개의 지역농장을 도왔다. (그 지폐에는 죠지 워싱턴의 머리 대신 양배추의 머리가 인쇄되었고, ‘우리는 농장을 믿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현금소득이 귀한 겨울 동안 8,000달러어치 이상의〈농장지폐〉가 팔렸고, 그 결과 농장은 이듬해 여름까지 버틸 수가 있었다. 여름이 되자〈농장지폐〉는 신선한 농작물로 바뀌어졌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공동체의 신임을 얻은 뒤 (그리고 전국적 및 국제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뒤) 스완과 위트는 이제 지역은행을 통하여 군(郡)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이 화폐가 공동체 내부에서 재순환하면서 지역경제를 활기있게 만들도록 하려는 것이다.

 

  레츠(LETS)시스템

  레츠시스템은 지역교환거래체계(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또는 지역고용 및 거래체계(Local Employment and Trading System)의 줄임말로 1980년대초에 마이클 린턴이라는 경제적 혁신가에 의해 창안되었다. 그는 그가 살던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에 있는 농촌공동체가 경제불황으로 심하게 훼손되자 이 시스템을 고안하였던 것이다. 레츠시스템속에서 회원들은 관행 달러와〈녹색달러〉라고 불리우는 신용관계(credits)를 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한다. 사람들이 서로서로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들의 대차대조표의 대변에〈녹색달러〉가 기록되고, 그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받을 때 그들은〈녹색달러〉를 빚지게 된다. 한 대의 컴퓨터가 회원마다의 대차대조표를 정확히 기록한다.

  레츠시스템의 독특한 힘은 린턴의 통찰력에서 나왔다. 그는 참가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차변과 대변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또다시 더 많은 교환을 가능하게 할 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레츠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녹색달러〉라고 부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이 용어로 인해 참가자들은 레츠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할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기관에 의해서 처음 발행되고, 사람들이 그 돈을 사고 파는 데 사용함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로 흩어져버리고 마는 일반적인 실제화폐와 비교해볼 때, 레츠시스템의 독특한 성격은 각자가 끊임없이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의 돈을 만들어내고, 또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 받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재흡수한다는 점이다. 레츠시스템에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좀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 내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로 다가가서 그를 돕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보다 많이 제공할수록 나는 보다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레츠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은 처음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재화나 서비스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되갚을 수도 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시골에서 레츠시스템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한 부인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이 시스템이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공동체를 위해서나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썰렁한 것이 되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손으로 만든 장난감을 갖게 되었고, 다른 식구들은 도자기 그릇과 보석장식과 양초 등을 갖게 되었지요. 내 아이들과 나의 옷은 이제 전부 레츠를 통해 온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식품도 레츠를 통해 얻지요. 나는 내가 제공하는 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어린 아이들도 이 새로운 화폐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지금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들이 녹색달러로써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방정부의 달러로만 살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답니다. 나는 레츠시스템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요. 이 코목스 계곡에서 공동체의식이 크게 강화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또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쓰지 않았거나 생각도 해보지 않고 지냈던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기술이 꺼내어지고 있고 새로운 흥미에 다시 불이 붙고 있지요. 사람들은 자기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고, 되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4년초 현재 캐나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이아, 뉴질랜드 등 세계 전역에 걸쳐 적어도 486개의 레츠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어떤 곳에서는 비영리 공동체 그룹이, 다른 곳에서는 개인들로 구성된 특별모임이 이것을 조직해왔다.

  사람들이 레츠시스템을 조직하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고, 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상업적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국세청은 레츠를 일종의 상업적 거래로 간주하고, 레츠의 참여자들이 그들이 받는 모든 크레디트의 달러가치를 소득으로 신고하여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는 이것은 불공정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며, 정부가 비화폐적인 모든 교환은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타카의 돈

  지역공동체의 독자적인 화폐체계의 발전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의 하나는 뉴욕 주의 작은 도시 이타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타카의 돈’이다. 이것은 실제화폐와 교환 네트워크를 결합하고 있다. 도시설계자이자 지역경제전문가 폴 글로버에 의해 창안되고,〈탐색적 언론을 위한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이타카의 돈’은〈이타카 교환은행〉이라는 지폐발행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달러 크기의〈이타카 아워즈〉를 인쇄하고,〈이타카의 돈〉이라는 격주간 신문를 발행하는데, 이 신문에는 개인들이 제안한 수백개의 물물교환 목록이 나와 있다.

  이타카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교환하거나 받기를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밝히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신문에 보내면 된다. 신문 목록에 오르는 데 드는 비용은 1달러이며 새로이 목록에 오른 개인은 40달러어치의〈이타카 아워즈〉를 받아서 교환에 사용하게 된다.〈이타카 아워즈〉는 노동량에 기초한 화폐이다. 다시 말하여,〈이타카 아워즈〉하나는 이타카 지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인 10달러 상당의 노동력에 맞먹는 것이다.

  ‘이타카의 돈’은 또한 지역사업체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왔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을 받을 때 부분적으로〈이타카 아워즈〉를 받는 데 동의하였다.

  신문에 유료광고를 내는 이 사업체들에는 다양한 소매 및 서비스 업체들이 들어있다. 예컨대 협동조합 소유의 식품점, 영화관, 레스토랑, 보올링장, 헬스클럽, 신용조합, 그리고 지역농민들이 그들이다.

  ‘이타카의 돈’은 1991년 가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 가을에, 이 시스템은 그동안 물물교환과〈이타카 아워즈〉의 이용을 통하여 15만달러 상당의 부를 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이타카 아워즈〉는 생활의 필수품과 사치품, 심지어 집세와 빚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으며, 1994년에 이르면 1,000명 이상의 개인과 2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의해 이용되었다. 또한 ‘이타카의 돈’은 지역의 비영리 조직들에게 소규모의 원조를〈이타카 아워즈〉를 통하여 행하기도 한다. 창립자인 폴 글로버는 말한다.

 

  미합중국달러는 세계의 가장 큰 빚장이가 아무런 실질적 토대도 없이 발행하는 엉터리 지폐이지만〈이타카 아워즈〉는 우리가 악수를 나눌 수 있는 실제 현실의 사람들의 시간과 기술에 근거하고 있다……〈이타카 아워즈〉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중동의 기름을 살 수도 없고, 말레이시아의 우림 목재도, 값싼 한국인 노동력도 살 수 없으며, 의회에 들어가기 위한 표를 살 수도 없다. 그대신 이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는 지역의 부를 재순환하게 하고, 지역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적으로 투자하고, 이타카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다짐하게 된다.〈이타카 아워즈〉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

 


  바바라 브란트(Barbara Brandt) ― 미국 보스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회변혁을 위한 조직가, 활동가로 일해왔다. 근대적 성장경제를 넘어서는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의 연장에서 Whole Life Economics(1995)를 집필하였다. 여기 소개하는 글은 이 책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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