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제120호 2011년 9-10월호  인쇄용  

 

  강정마을에 대한 국가폭력을 멈춰라

  김동주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된 올해 초부터 사업부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는 연일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예산집행률이 지난 6월 말 기준 14퍼센트 정도(1,372억원)라고 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는 어업피해와 사업부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어서, 아직까지 복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은 없었다. 농지였던 육상부지의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해 울타리로 둘러쳤을 뿐이고, 해상매립공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 결정을 재검토할 수만 있다면 되돌리기에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 우리에게 지금은 최후의 투쟁국면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의 투쟁은 지난 10년간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비해 저항의 범위와 주체가 전국화·세계화되었고,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세력들 간의 역학관계와 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다.

 

급박한 전개 상황

고립된 섬 제주에 대규모 해군전략기지가 필요한 이유뿐 아니라, 강정마을로 사업부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절차와 방법, 그리고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파괴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천주교 제주교구가 중심이 되어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기독교 단체인 ‘개척자들’, 평화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생명평화결사 순례단’을 비롯한 여러 조직과 단체, 자발적 개인들이 육지와 외국에서 결합하고 있다. 우리들은 해군이 진행한 각종 행정절차의 인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법정소송으로, 사업현장에서는 비폭력 직접행동을 통해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특히 울타리로 둘러쳐진 사업부지를 가로질러 바닷가인 중덕해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농로를 지키려는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이 농로는 스무개가 넘는 ‘올레’ 코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7코스에 포함된다. 해군기지의 육상부지와 해양부지의 한가운데 위치한 중덕해안에는 ‘구럼비’라 불리는, 길이가 1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하나의 바윗덩어리가 암반해안을 이루고 있으며, 사진전시관과 비닐하우스 및 텐트가 설치되어 있어 지난 4년간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이다.

올해 초 해군은 구럼비 바위를 깨어 육상부지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방파제 구조물을 해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었지만, 강정마을 주민들과 반대단체 활동가들은 그 통로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먹고 자면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7월 초 법무부장관 명의로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반대 단체 소속회원들에 대하여 공사방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만약에 이를 어길 시 매회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토록 했다. 또한 건설업체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등은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약 2억9,000만원 상당의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월 29일, 농로 관리권자인 서귀포시는 지난 1년간에 걸친 중앙정부의 압력 끝에 중덕해안으로 이르는 농로의 용도를 폐기했다. 이로써 이 길을 지나가는 게 불법이 되었고, 이 길이 막히면 구럼비 바위가 있는 중덕해안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어, 공사를 저지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빼앗기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해 강정 주민들은 8월 1일,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농로폐기 무효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제기했던 소송에서 법원은 항상 원고 부적격, 소의 이익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이나 각하 판결을 내려 행정부의 법률 대리인 역할만을 자처해왔다.

조만간 해군은 울타리를 설치하고 농로를 없애서 반대 단체들의 출입을 막을 계획이다. 실제로 경찰은 8월 14일, 서울·경기경찰청 소속 전경기동대 500여명과 물대포 3대 및 최루액 살포 차까지 제주도에 파견했으며, 8월 15일 저녁에는 제주도 내 경찰들을 비상소집하여 농로폐기를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저녁 중앙정치권의 긴박한 움직임을 통해 경찰력 투입은 취소되었지만, 해군이 법원에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이 8월 말 정도 결정될 예정이기에, 대규모 충돌은 불가피하다.

 

제주도 대규모 군사기지가 의미하는 것

해군은 총 예산 9,770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강정마을 육상 29만제곱미터(8만7,000평)를 매입하고, 해상 20만제곱미터(6만,000평)를 매립하여 해군전략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상륙함인 독도함(갑판 길이 199미터로 경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그리고 잠수함 등 대형 군함 20여척이 계류할 수 있도록, 외곽 방파제만 2,500미터에 달하고, 함정 계류 부두의 길이는 2,400미터다. 기존의 동해, 부산, 진해, 평택의 해군기지는 우리나라의 동해, 남해, 서해 등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목적의 ‘연안해군’의 개념에 따른 데 비해, 제주 해군기지는 남방 해역 및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대양해군’의 개념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라는 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남방 해상수송로를 위협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말라카해협을 위협하는 해적은 국제적 해양경찰의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사안이며, 해군 통계자료에 따르더라도 최근 이 지역의 해적 발생빈도는 줄고 있다. 더욱이 제주 해군기지 추진의 대표적 주장인 ‘대양해군론’조차 지난해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사건의 영향으로 해군 내부에서 폐기했고, 올해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완전히 폐기되었다. 주적인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바다에 존재할지 모르는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비는 나중의 일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즈음 제주발전연구원의 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해군기지 건설의 추진 여부 결정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안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보다, ‘평화의 섬’ 이미지를 14.4퍼센트 이상 더 많이 선택하여 제1요인으로 꼽았다.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도민들의 기대감과 평화의식을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도민들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제주도의 대규모 군사기지화를 추진했다. 2005년 4월, 해군 본부는 제주도 및 남제주군에 해군기지 사업계획을 설명했고, 2006년에는 공군의 제주도 전략공군기지 추진계획이 알려졌으며, 이후 공군은 명칭만 남부탐색구조부대라고 변경해 창설 추진을 공식 인정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중심지 상하이와 매우 가까운 제주도에 대규모 군사기지가 들어설 경우, 그것은 미사일방어시스템(MD)이나 미 항공모함 전단의 입항 등을 통해 미국의 대 중국 견제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 국방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모든 한국군 기지는 미군이 사용 가능하며, 특히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이상, 국방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뜨거운 사안으로 대두되는 현시점에, 중국이 첫 항공모함 건조 사실을 공식 인정해 시험운항까지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국가가 지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며, 유사시 제일의 공격 목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 점령도 가능한 고립된 섬에, 대규모 군사기지 건설 추진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진 지 오래며, 잘못된 입지 결정이라고 호소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정부와 제주도청은 지난 4년간 귀를 막은 채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가 민주주의보다 훌륭한 마을 민주주의

군 내부에서 제주도 해군기지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1993년 12월 열린 156차 합동참모회의에서였다. 이에 따라 1995년에는 ‘1997 ―2001 국방중기계획’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반영되었고, 제주도 내 6군데 해안지역을 조사하여 2002년 화순항을 후보지로 결정하였다. 군 내부의 결정 과정부터 부지 조사에 이르는 10년 동안,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나 2002년 여름 항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화순항의 일부가 군항인 ‘보안 부두’로 지정된 것이 확인되자,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운동이 있었다. 제주도청 또한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결국 기지 건설을 유보하겠다던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식적으로 유보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해군은 2005년 다시 기지 건설을 추진해 이번에는 ‘위미’지역으로 부지를 옮기려 했다. 겉으로는 지역주민의 유치 요구에 부응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제주도 고위 공무원과 해군의 개입을 통해 마을 유지들을 조직한 결과였다.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마을주민들은 총회 개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고, 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투쟁했다. 그러다 2007년 4월, 김태환 지사의 해군기지 유치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이즈음 인구 1,900명 강정마을에서는 해녀 40명 등 87명이 참가한 임시 마을총회가 기습적으로 열려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해버렸다. 그 배경으로 당시 강정마을회장 및 어촌계장이 김태환 지사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해군 또한 화순과 위미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이 해녀임을 깨달았기에, 강정에서는 해녀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공작을 펼친 결과였다. 유치 신청을 한 지 불과 며칠 후에 진행된 도민 여론조사로 그동안 부지로 거론조차 안됐던 강정마을이 급작스레 해군기지 건설지로 결정되었다.

이후 강정마을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는 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으며, 주민소환제도 또한 실행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수차례 경험을 통해 드러났지만, 강정마을에서 만큼은 독단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한 마을회장을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었다. 해군기지 사업부지로 확정되자, 몇몇 마을주민들이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여,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마을총회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 번의 논란 끝에 2007년 8월 10일 열린 마을 임시총회에서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5.4퍼센트인 416명이 해군기지 유치 결의를 주도한 마을회장 윤 모 씨를 해임시키고, 현 마을회장인 강동균 씨를 새롭게 선출했다. 8월 20일, 해군이 조직적으로 주민투표 불참을 종용하는 가운데 열린 해군기지 유치 찬반투표 또한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퍼센트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했다. 이후부터 최근의 마을총회까지 ‘해군기지 결사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4년이 넘는 투쟁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는 찬성과 반대 측으로 갈라져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피해를 얻기도 했다. 〈서귀포신문〉이 2009년 9월 2일부터 11일까지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대감,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적인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이 전체 주민 중 75.5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정신이상 소견 중에는 적대감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주민 중 57퍼센트가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했다고 응답한 주민들도 34.7퍼센트나 됐고, 지난 6월에는 강정마을 주민이 음독자살을 기도했다가 가까스로 회복되는 사건도 벌어졌다. 또한 반대 주민들은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장(해임된 전 마을회장 윤 모 씨), 시청공무원, 해군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 현재까지 5,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납부했고 3명이 구속되었었다.

 

멸종위기보호종이 서식하는 환경보전지역

제주도의 모든 바다가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강정 바다는 5개 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멸종위기보호종들도 많이 발견되었다. 해양부지는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군락이 서식하고 있는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구역(2004년)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2002년)이고, 사업부지 인근 2킬로미터 남짓에 위치한 범섬은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2002년)과 제주도립해양공원(2006년)으로 지정되었으며, 육상부지는 제주도 절대보전지역(2004년)과 절대보전연안(2007년)으로 지정되었다. 2007년 여름, 사업부지 서쪽 강정포구 인근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보호동물 2급인 기수갈고둥이 발견되었고, 11월에는 사업부지 해양에서 멸종위기동물 1급 나팔고둥과 2급 금빛나팔돌산호가 별견되었다. 2009년에는 사업부지 육상 전역에서 멸종위기동물 2급 붉은발말똥게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이러한 멸종위기보호종들은 해군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한 게 아니라, 환경단체와 마을주민들이 직접 찾아내었다).

이렇게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국가와 제주도청의 적극적 협조와 비호 아래 이뤄진 각종 행정 절차의 인허가 결정을 통해 정부 스스로 결정한 환경보전지역 지정 근거를 무력화시켰다.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서 시작해 국방부는 2009년 1월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문화재청 또한 2009년 9월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했으며, 2010년 3월 부산해양항만청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승인했다. 제주도청도 2009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줬고, 절대보전지역도 해제시켰다.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내세우며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은 평화의 섬에 대한 퇴행적 해석뿐 아니라 주민 동의 절차도 무시했으며, 환경보전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전락해 버렸다.

 

평화와 치유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와 평화의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부터 지난해까지  사실상 제주도 내부에서의 투쟁이었다. 주로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하던 도지사와 지역의 보수·안보단체와의 논리 투쟁이었고, 2009년에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나아갔다. 그럼에도 김태환 전 지사는 해군기지를 강행했고, 우근민 현 지사 또한 해군기지를 수용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후보가 윈윈 전략이라고 내세웠던 것이,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적극 협조를 통한 대폭적인 국비지원을 이끌어내는 내용이라는 게 최근 밝혀졌다. 제주도의회에서도 해군기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지난 8대 도의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하지만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로 구성돼 역전된 상황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을 통해 전임 도의회의 날치기 결정을 뒤집었고,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했으며, 최근에는 도의회 의장이 나서서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기지 유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예산 통과 시 부대조건인 ‘기항지 중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군기지’만을 건설한다고 비판하면서, 야 5당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활동하였고, 8월 4일 보고서를 발표하여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 환경 및 생태계 훼손 우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강정마을을 방문했던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기고를 비롯해 〈뉴욕타임스〉는 8월에 3건의 제주해군기지 기고문을 보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CNN에서도 국제적인 강정마을 보호캠페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육지와 일본에 사는 재외 제주도민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전국적인 지지 방문과 현수막 및 텐트 등 물품 보내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전국화·세계화되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하나의 출구전략도 제시되고 있다. 해군이 제주도에 기동전단의 모항 대신, 현재 화순항에 건설 예정인 신설 제주해양경찰청의 해경부두를 확대해 기항지로 사용한다면, 이미 제작된 방파제 시설 콘크리트 구조물은 화순항으로 옮기면 되고, 매입된 육상부지는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 등 제주도민이 받은 상처와 공동체 파괴에 대한 치유작업도 진행된다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 우리가 아닌 대통령과 정치인에게만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김동주 ―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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