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핸드북>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제 1부 제 3장의 24면에서 26면 사이에 걸쳐있는 내용과, 제 3부 제 2장 97면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24면과 26면의 수정)

  (제 24면)

수정 전

수정 후

학교급식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국제중재 회부의 대상입니다.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국제중재 회부는 적용됩니다. 한국은 한미FTA에서 ‘급식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부속서 17-A 5절) 이 조항의 의미는 한국 농림부든 혹은 교육인적자원부든, 일정 기준액(1억원) 이상의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 미국산 농산물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한국의 농산물 유통업과 급식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11장의 투자자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17.2조 5항) 투자자가 한국의 급식 시장에 진입한 이상, 그에게는 투자자 조항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가 정부 조달에 납품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보호가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투자자가 한국에서 한국산 농산물로 정부의 조달에 입찰할 수도 있듯이, 투자와 정부조달 개방은 항상 동일체가 되어 움직이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미FTA 정부조달 조항에서의 ‘학교급식 적용 제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는 투자자의 국제중재 회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미국산 농산물을 정부조달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국적을 이유로 하여 투자자를 차별한 것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선 제3부의 내국민대우 쪽에서 따로 해설하겠지만, 미국산 농산물 입찰 배제로 인하여 투자자에게만 균형에 맞지 않는 불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국제중재는 지방자치를 특별히 배려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행사도 국제중재에 회부됩니다.(11.1조 3항) 학교급식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이 한국의 농산물 유통업과 급식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한미FTA 17장(정부조달)에서는, 학교급식과 같은 정부조달영역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미FTA 11장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17.2조 5항) 투자자가 한국의 급식 시장에 진입한 이상, 그에게는 투자자 조항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책의 2부에서 설명할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손실을 미국인 투자자가 입게 될 경우에는, 급식조례는 국제중재 회부대상이 됩니다. (11.12조 5항) 다만 지방자치 영역에서 는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인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내국민 대우)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1.12조 1항)

 

만일 미국인 투자자가 진출하지는 않고, 한국인 사업자들로만 급식 식료 납품업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라면, 학교급식조례는 한미 FTA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자에 의한 국제중재 회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조달에서의 미국산 농산물과 한국산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한미 FTA 17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앙부처의 학교급식 목적 식자재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속서 17-가) 상품 무역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 부여 조항(2.2조 1항)도, 학교급식과 같은 조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가트 3조 8항) 결국 문제는 한미 FTA 11장입니다. 학교급식 납품 시장에 미국인 투자자가 진출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투자자는 지방자치를 특별히 배려하지 않습니다.

 

  (제 25면)

수정 전

수정 후

너무도 좁은 예외

  그 다음의 예외로는, 위생검역조치, 곧 광우병과 같은 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과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식품과 동식물의 수입에 대한 규제조치를 하는 것은 중재 회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8.4조) 이는 미국-호주 FTA와 같은 내용으로서, 위생검역조치의 자율권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조항입니다.(미국-호주 FTA 7.2조 2항)

 

  결국 한미FTA가 확실하게 회부 대상에서 제외한 국가의 업무는 필수적 안보, 그리고 위생검역조치입니다.

좁은 문

  하지만, 위생검역조치, 곧 광우병과 같은 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과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식품과 동식물의 수입에 대한 규제조치를 하는 것도 중재 회부 대상입니다.

 

한미 FTA 8장(위생검역)을 보면, 위생검역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당사국도 한미 FTA 위생검역의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상 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8.4조) 그런데 투자자의 국제중재 회부는 투자자의 권한이지,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당사국의 권한이 아닙니다.

 

위 조항의 의미는 위생검역조치에 대해서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분쟁인 한미 FTA 22장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투자자의 국제중재회부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한미 FTA 11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조치라도 비차별적이거나 매우 심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정의한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속서 11-나)

  

결국 한미FTA가 확실하게 회부 대상에서 제외한 국가의 업무는 필수적 안보 관련 사항입니다.

 

  (97면의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여러분은 절대로 지역주민을 염두에 두고 일해서는 안됩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2001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재래시장 상인과의 관계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대형할인점 허가를 지연하여 삼성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만일 당시에, 투자자가 대형할인점 허가를 신청한 경우였다면, 이는 다음 장에서 살필 내국민 대우 위반이며, 투자자가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여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외국계 대형할인매장이 지방 중소도시에 진출하려 할 때, 그 지역 중소상인들을 돕겠다며 무언가 해보려고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다 괜히 국제중재에 회부당해 애꿎은 세금만 더 쓰게 될지 모릅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2001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재래시장 상인과의 관계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대형할인점 허가를 지연하여 삼성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만일 당시에, 투자자가 대형할인점 허가를 신청한 경우였다면, 이는 다음 장에서 살필 내국민 대우 위반이며, 투자자가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여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인이 대형할인매장이 진출하려 할 때 환영하십시오. 공연히 재래시장 중소상인들을 돕겠다며 미국인 투자자의 영업을 규제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녹색평론사  (053)742-0663, 0666  fax (053)741-6168